한국무역의 현실과 과제(한국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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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한국무역의 현황
1. 최근 경상수지 동향
2. 상품별 무역비중 추이
3. 지역별 무역비중의 추이

Ⅲ.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한국무역구조의 문제점
2. 한국무역의 대응방안
3. 지구촌 경제에서의 역할 제고
4. 지역주의에의 적극적 대응
5. 동북아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

Ⅲ. 결론 및 대책

본문내용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 거대한 중국시장의 성장, 일본시장의 개방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현실화 등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중국의 부상으로 중.일간의 갈등관계가 전망됨에 따라 이들과의 쌍무적 통상관계에 있어서나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있어서 한국의 상대적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중국의 산업발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경쟁압력 증대와 일본의 기술우위의 지속은 한국에 대하여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동북아 경제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로부터 수반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은 일본의 기술, 중국의 시장잠재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보완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이 향후 산업화된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기회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경제 및 기술 발전 수준상 중간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동북아지역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그 경제적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① 역내국가 및 경제간 지속적인 상호보완성의 창출
- 한국의 입장에서 역내국가와의 관계가 갈등.견제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관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기회를 적극 포착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야기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산업.기술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② 중국시장에 대한 효과적 진출
-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그 성장방식이 내수시장 의존형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방대한 규모의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중국의 지역별 특성, 지방의 경제적 자주권 확대, 지역적인 시장분할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지방에 대한 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 일본과의 기술협력 추진 및 일본시장 진출확대
- 일본과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소재.부품 분야의 국내 기술확충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일본경제의 개방확대 추세와 인접국으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④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지리적 위치 및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중간자적 위치에 근거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이를 통한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대책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몇가지 견해
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경기가 상승하면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80년대말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한 결과 수입이 급증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흑자관리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95년을 전후한 시기에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장우선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어 결국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금년 들어 경상수지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입물량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 더욱이 순상품교역조건의 악화는 최근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996년 이후 수출단가의 큰 폭 하락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단기간내에 교역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교역조건도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입물량 증가세를 낮추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외환보유액이 확충되었고 국가신인도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다소 악화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1999년 이후 국가신인도가 투자적격 수준으로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3∼5단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 하므로 국가신인도는 현 수준보다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자본의 급격하고 불규칙한 유출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만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이의 영향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한다면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출 등 그 부작용이 클 것이다.
따라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급격한 축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총수요의 적정관리를 통해 수입증가세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출의 비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주종품목의 다양화,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시장의 점유율 제고 등을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기반을 강화함과 아울러 관광업·경영컨설팅업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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