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지적재산권

소개글

정보사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8
□ 목 차:

1.디지털 정보보호와 지적재산권
2.정보의 공유성과 지적 재산권


*한글97
참고하세요

본문내용

어놓고 있다. http://www.iitf.nist. gov/eleccomm/ecomm.htm
17)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p.292.
18) 기술조치와 기술장치라고도 표현하지만 technical device의 번역어로서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19) 최성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p.154.
20) 황희철, 『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1998, pp.62-63.
21) Hal Berghel·Larry O\'Gorman, \"Digital Watermarking\", 1997. http://www.acm.org/~hlb/publications/dig_wtr/dig_watr.html
22) 이정수·이회율·이의택, 「멀티미디어 컨텐트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3권 제3호, 1998, p.42.
23) Hal Berghel·Larry O\'Gorman, op. cit.
24) 이윤식,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1996.3, p.14.
25) 이윤식, 전게서, p.22.
2.정보의 공유성과 지적 재산권
: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넷 (internet)상의 정보공개성의 원칙\'과 충돌 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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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상에 떠있는 수 많은 정보들을 넷 유저 (net user)들은 오늘날 넷 작가 (net author : 인터넷 상에 글이나 유용한 정보, 프로그램등을 만들어 올려 놓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 활동의 결과들의 일부를 카피하여 읽고 , 보고 듣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넷 작가들의 허락아래 세어프로그램(share program)이 넷 유저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
: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공개성과 지적재산의 보호및 보상의 상호 충돌에 관한 대책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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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ncryption (암호) : encryption라는 것은 넷 작가들이 철자, 단어, 숫자등의 조합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한 사이트가 가질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킬 수 있다. 단, 인터넷 이용자가 암호화된 패스워드에 키워드를 치면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암호를 이용해서 만든 지적 재산권의 보호 조치 방법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과 넷 작가들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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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lectronic contraction(전자 계약) : 이방법은 오늘날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장치이다. 이러한 유형은 넷 유저들이 찾는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상명세를 다 기입해야만 접근 가능하도록 된 장치이다. 이것은 그 형식이 이름이나 방문록에 서명을 하는 것 만큼이나 간단하거나 메일 주소 , 전화번호, 어떤경우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번호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처럼 복잡한 것도 있다. 물론 이렇게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넷 상에서의 프라이 버시(privacy)나 보안(security)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이러한 형태의 기술이 계속 많은 웹사이트들에 의해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되어 진다.
: 4. cryptolope : 이것은 cryption (암호) 라는 단어와 envelope(봉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 굳이 번역하자면 전자 봉투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된 전자 서류나 메일등이 넷을 통해서 전송되었을때 암호해독기를 갖춘 사용만이 이 전자 내용을 해독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러한 모든 장치는 결국 넷 작가들의 허락아래 모든 유용한 정보나 프로그램들을 특정 다수에게 정보의 무제한 , 정보의 공유성을 누리게 하는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gatekeeping measures(앞에서 언급했던 패스워드를 쳐야지만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며, 전자 계약과 cryptolope와 같은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임)\'
: 는 다소간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넷 유저들의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성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정보이용권리에 대해 방해를 적지 않게 줄 수 도 있다. 이러한 관행은 또한 \'red tape(불필요하고 형식적이며 까다로운 행정절차)\' 을 창조하여 넷의 진정한 발전을 제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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