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

목차

《노인 복지의 문제점》

Ⅰ.서론

Ⅱ.본론

Ⅱ·1 노인 복지란

ⅰ노인의 정의
ⅱ노인의 변화
ⅲ노인의 특성

Ⅱ·2 노인 복지의 문제점

ⅰ) 가구형태의 변화
ⅱ)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ⅲ) 노인빈곤
ⅳ) 노인들의 소득 보장
ⅴ) 여성 취업율의 증가
ⅵ) 산업사회의 생산기술의 기계화

Ⅱ·3 노인복지의 제도개선방향

ⅰ) 행정조직 강화 노인복지국의 설치
ⅱ) 실버산업의 육성
ⅲ)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Ⅲ.결론

본문내용

가하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하고 경쟁한다는 자체가 생의 만족감을 더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은퇴를 정규적이고 지속적이었던 노동현장으로부터의 탈퇴라고 말하고, 심리학자는 은퇴를 작업의 손실, 역할의 손실, 수입의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역할과 관계의 손실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실감은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까지 겹치게 되면 더욱 심화된다.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로 볼 때, 배우자 사별에 따른 역할상실은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해 왔듯이 우선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노인들에게도 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일을 해야지 노인들의 역할상실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가 적인 문제들도 해결 할 수 있다.
ⅶ)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코우질(Cowgill, 1986)은 의료기술의 발달, 경제적 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장 및 도시화라는 4가지 요인이 현대화 과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이러한 현대화 요인들은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의 저하된 지위는 궁극적으로 노인문제를 유발시키는 바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전진된 한국의 현대화는 현재의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래의 표는 현대화 요인에 따른 한국 사회의 노인문제를 도식화해 본 것이다.
<그림>
사망률의 감소
현대와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
증가
출생률 감소
여가시간의
연장
건강기술의
발전
가치관차이
노동자
수요와 감소
세대간의
직업 경쟁
역할 상실
퇴직
경제적
기술의 발전
고령자 직업
시술 쇠퇴
수입감소
경제적 의존
자녀의
교육수준이
부모보다 높음
세대간의
고립
사회적 이동
지리적 이동
지리적 거리
고령자
자식의 쇠퇴
건강보호의 어려움
사회심리적 소회
핵가족화
신종직업의
발생
대중교육의
확대
사회심리적
거리감
도 시 화
Ⅱ·3 노인복지의 제도개선방향
노인문제점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많은데 아직 많이 미흡함으로 많은 것을 다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확고한 노인복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 한다.
ⅰ) 행정조직 강화 노인복지국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을 보아 오면 그 내용의 결여, 또한 전문가와 노인의 참여없는 임의성을 잘 드러난다. 장기 계획이 결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정부내의 노인 부서가 양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노인복지국으로의 조직강화가 필요하다.
ⅱ)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도 타 선진국과 같이 실버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가족 안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 특유의 창조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발휘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ⅲ)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원을 하려 해도 재원이 없으면 허사다. 예를 들면 노인병원이나 재가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화에 정부에서 거의 손을 쓸 수 없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이 낮은데 노인복지만을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민조세부담을 고려하면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Ⅲ.결론
지금 까지 여러 가지 노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은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몇위일까 하는 생각이 된다.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은 이제 선진국에 접어들어 가는 수준이지만 사회복지 수준은 후진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선진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회복지는 스스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그 선진국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도 선진국이 된 것이 옛부터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상류층에서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더욱더 사회복지 발전이 되려면 상류층이 발 벗고 나서야지 가장 고통이 적게 안정적으로 복지 국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복지 국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복지문제는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나서 해결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만으로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적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신경을 쓴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더 안정이 될 것이고 확실한 노인복지정책이 반드시 실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참고 문헌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홍숙자 「노년학 개론」
박정희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김동배 「21세기 노인복지의 과제와 대책」
※인터넷
http://www.elder.or.kr 한국 노인 시설 협회
http://www.googsilvver.net 굿실버
http://silvertak.co.kr 노인의 정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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