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문제점

목차

목 차


1. 머리말

2.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 조항

3. 국가 보안법

4. 휴전 협정

5. 한미 상호방위 조약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 남. 북한이 아닌 미국의 독자적이해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는 것이니 동 조약은 남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전쟁이 개시되지
않도 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가 가
지고 있는 남한 군대의 전시군사작전권도 남한에 반환되어야 한반도 평화에
직접 이해를 걸고 있는 남. 북한에 의해 평 화문제가 다루어 질수 있을 것
이다.
7. 결 론
한반도에 냉전의 시대가 가고 실질적으로 평화구도가 정착되기 위 해서는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노력이 매우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냉전구도를
반영하고 있는 남. 북한의 구 체제 법률들이 정리되지 않으 면 새로운 변화
에 대한 장애물로 역기능을 계속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1972. 7. 4. 남
북공동성명과 1992. 2. 19. 남북기본 합의 서를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평화를 가로 막는 냉
전시대 법률들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의 원칙에 비추어 정리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주
1 : 시사저널 1995. 4. 20.자
2 : 「90년 국방백서」, 국방부, 1990.
3 :장명봉, 「북한 헌법개정과 남북관계전망」,「통일문제연구 제5
호」(통일원1993. 여름) P182
4 : 이영희, 「자유인」 (범우사 1991. ) P78
5 : 한인섭, 「분단과 통일, 그리고 법」,「법과 사회 제5호」(창작과
비평사 1992. ) P144
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UN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
에 대한 반박」(역사비 평사 1992. ) P69
7 : 국토 통일원, 「통일문제국시논쟁 관련 자료집」1988. 5. P4,5
8 : 민주화실천 가족 협의회 자료
9 :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1995. 4. 6. 판결.
10 : 이장희, 「한국정권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방안」 한국 외대
연구비지원 논문. 1994
11 : 미국 조지 워싱톤대 동아시아 연구소 방북단
김영진교수가 95년 2월 북한을 방문한후 이런 견해를 밝혔다.
12 : 1995. 3. 31. 전국연합에서 주최한 「평화협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서 최규엽이 발제한 내용 참조.
13 : 위 토 론회에서 이장희교수가 토론한 내용 참조.
14 : 1965. 12. 21. 결의 2131, 1970. 10. 24. 결의 2625, 1976. 12. 14.
결의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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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휴전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