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언론자유 정당화 논리에 대한 연구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문제 및 논문의 구성 6

Ⅱ. 언론자유 정당화에 대한 논의 8
1. 샤우어(Schauer)의 정당화 논리 8
2. 바렌트(Barendt)의 정당화 논리 13
3. 언론자유 정당화에 대한 일반적 논리 16

Ⅲ. 자유주의의 언론자유 정당화 논의 19
1. 자유주의의 기본전제 19
2. 자유주의의 언론자유 정당화 논리와 언론자유개념 25

Ⅳ. 공동체주의의 언론자유 정당화 논의 34
1. 공동체주의의 기본전제 34
2. 공동체주의의 언론자유 정당화 논리와 언론자유개념 48

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언론자유 정당화 논리 비교 62
1. 진리로부터의 논증 62
2. 자아실현으로부터의 논증 64
3. 민주주의로부터의 논증 68
4. 언론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의 도덕이론적 정당화 70
5. 언론자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정치이론적 정당화 71

Ⅵ. 결 론 72
1. 논문의 요약 72
2.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78

본문내용

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기본전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했다. 다양한 스펙트럼과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측면을 상세히 다루지 못했고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언론자유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절충적이고 수정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측면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언론자유개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논의들이 보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논의의 성격이 추상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언론자유를 둘러싼 현실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설명하지 못했다. 현실의 구체적인 언론현상 속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언론자유개념이 서로 상충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언론자유가 어떠한 식으로 각각 다르게 정당화되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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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언론자유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