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관

목차

행정가치관

1. 서론
2. 행정의 도덕성 확보
3. 대표관료제의 채택 (representative bureaucracy)
4. 사실의 노정(confrontation)
5. 행정중재
6. 갈등당사자들의 힘의 배양
7. 가치의 공정한 배분
8. 공권력의 사용
9. 맺는 말

본문내용

다. 따라서 공평이란 산술적 개념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만하면 억울하지 않다'라는 사회심리적 개념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가치의 공정한 배분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적 가치인 물적 자원이나 정치적 자원인 권력이 특정계급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평한 가치배분은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빈부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산업간의 갈등 등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8. 공권력의 사용
여기서 공권력이란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이야기한다. 공권력은 자유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의 존재이다. 그러나 자유주의국가에서 그것의 사용은 극히 제약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공권력이 너무 남발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권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갈등당사자간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② 갈등으로 인해서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혼란된 상태가 견딜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위정자들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관점 등 사회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의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최근 경제 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 정경유착 - 노동자측으로 화살을 돌릴 수가 있다.
③ 정부는 공권력을 발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느 기간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④ 정부는 공권력을 발동하기 전에 사회분위기나 여론을 정확하게 읽고 파악해야 한다.
9. 맺는 말
갈등의 관리문제를 다룰 때에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갈등이 무조건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갈등은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주고 사회를 다이나믹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갈등을 환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필요도 없다. 오는 갈등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갈등을 겪는 그 순간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만큼 힘과 능력이 축적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글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추상적인 문구로 일관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된다. 이는 현 상황에서 갈등관리의 문제가 접근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편파성으로 인한 갈등 조장도 행정 못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겠다.
행정가치관
1. 서론
2. 행정의 도덕성 확보
3. 대표관료제의 채택 (representative bureaucracy)
4. 사실의 노정(confrontation)
5. 행정중재
6. 갈등당사자들의 힘의 배양
7. 가치의 공정한 배분
8. 공권력의 사용
9. 맺는 말

키워드

행정,   가치관,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