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

목차

`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정책방향

본문내용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경제적 안정단계에 들어선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정책은 바야흐로 박차 를 가하게 될 것이다. 생산적 복지정책의 성공적 실행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생산적 복 지정책은 한국사회가 건실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새 천년 신진복지 국가로의 도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6] 향후 생산적 복지정책의 보다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의 증가와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복지재정을 대폭적으로 확충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어진 재정규모 내에서 정책 우선 순위의 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복지전달 체계상의 혼선이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총체적 사회보장 시스템의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정 강화와 세제 개혁을 통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조치를 강화 하는 형평과세를 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를 실현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산적 복지정책의 지속적 필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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