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금융위기를 보는 시각

목차

금융부문 사설분석
1. 머리말
2. 금융부문 사설의 양적 분석
3. 금융부문 사설의 질적 분석
4. 결론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한글97

본문내용

자금을 끌어들이는 경향도 있는데, 적정한 마진으로 자금운용이 가능한지,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어 금리가 급속히 떨어질 때 역마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보이려면 경영행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BIS 규제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외형이 결정 되므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형보다는 마진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점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점설치를 위해 투입된 기회비용인 자본의 수익률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생산성과 마진을 높여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선진국의 은행은 과다한 인력을 보유한다든지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는 것을 자해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포가 너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저인망식 이삭줍기 방식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낮은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은행 주식에 투자할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이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답게 영업을 하면 중소형 금융회사도 임금 측면에서의 이점과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수익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대기업이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이것 저것 모두 다 하지 아니하고 주주가 기대하는 수준이상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진출하면, 중소기업은 그 나름대로의 이점을 살려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적정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각 금융기관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의 구분을 철폐한다든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진국의 금융회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우리도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꼭 부연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구조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업 문화적 차이점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구조조정이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거나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조조정의 추진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 자금의 투입시기를 앞당기고 획기적인 변신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시장안정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투신사는 주요한 채권수요기반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들을 각각 증권회사와 투신운용사로 분리시키고, 컴플라이언스 등 선진 시스템을 철저하게 도입하려는 것도 고객만을 위한 전문적인 펀드운용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 투신사가 오랫동안 부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던 까닭에 계획의 발표만으로는 아직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본다면 양 투신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크게 바뀔 뿐 아니라 그간의 의구심 또한 기우였음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제 생각의 일단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4대 그룹은 물론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현대투신과 관련하여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기로 현대그룹의 재무구조는 창립이래 가장 양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주주위주의 경영,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소액주주의 권익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주요한 개혁조치가 추진되었는데,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경영지배구조의 확립은 일부에서 인식하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나 요식행위가 아니라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핵심요건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저에 속한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시저가 마음대로 하던 것을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룹의 각 회사마다 주주가 다르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경영의 총책임을 맡긴 대표이사도 각기 다른데 회사이름의 처음 두 돌림자가 같다고 해서 이 회사 사람이 저리로 가고 저회사 사람이 이리로 가며, 심지어는 대표이사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도 자본주의도 아닌 기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과거에는 묵인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위기에 이른 病의 일단이 되었으며, 특히 대우의 사례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은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말고'하는 식의 흑색선전도 난무할 것입니다. 시장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신용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올 것입니다.
핵연쇄 반응을 그대로 두면 원자폭탄이 되니까 카드늄 막대를 넣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안전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인 주장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체득한 시장참가자가 critical mass에 달한다면 구조조정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독당국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어진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의 맥을 짚고 올바른 처방을 제시하는 경제 파수꾼이신 만큼 정부, 기업, 금융 등 각 경제주체에 따끔한 충고와 편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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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IMF,   시장주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