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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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4. 시.도 협조사항

본문내용

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지역사회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등도 연차적으로 확충
-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신규 설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이나 등록신고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에서 탈피, 지역특성(대도시, 중소 도시, 농촌 등)과 수요자인 장애인의 특성(연령, 장애종별, 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시설 모형 개발
○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consulting)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규시설 설치시 시설물 구조·기능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최소화
-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부설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서비스 분야별 프로그램의 운영매뉴얼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 대처
- '98년말 발간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방법」(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을 토대로 하여 매년 신규프로그램을 추가·보완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종사자 처우수준을 특수교사 수준으로 올리고, 시설평가 항목중 직원의 공개채용율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업무별 체계적인 보수교육 실시 강화
- 국립재활원의 교육기능 확대 및 교육내용 개편
○ 시설운영의 H/W부문에 해당하는 인사, 재무회계,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보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 증액방식의 예산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예산항목을 크게 인건비·사업비·관리비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항목 선별 및 산출식 마련
- 의료재활시설이나 장애인체육관은 당초 설립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애인재활분야의 치료실적이나 이용장애인수 등의 항목에 비중을 높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지역사회재활시설 정보화 추진
- 시설내 및 시설간 전산망 구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간 정보 공유 및 교류 촉진 도모
○ 시설평가제도의 정착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
- 시설평가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시설간 긍정적 경쟁 유도
《'99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활용방안》
. 최우수기관은 「장애인의 날」 행사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99 최우수 장애인복지관 : 서울종합장애인복지관
. 평가분야별 Best 10 명단 공표 : 별첨 참조
. 복지관 운영비 여건을 감안하여 우수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2000년도 하반기에 해외연수 실시방안 추진
- 장애인복지관은 '99년도 평가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7년 이후 개관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 평가 실시
- 의료재활시설, 체육관 등 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시급한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실시
○ 시·군·구 단위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간 연계 강화
- 주요기능 : 지역의 복지욕구 공동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연계프로그램 개발, 민간자원 개발·활용
- 시범운영 :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후 전국적으로 확산
(서울시와 협의 추진)
4. 시·도 협조사항
○ 지역사회재활시설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분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재활병의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지방비만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반드시 포함)
- 제출기한 : 2000. 4. 7.(금)까지
- 양 식 : 장애인복지사업안내(p. 138∼175) 참조
○ 장애인복지서비스 유관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 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공공체육시설
- 파악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및 예산 지원시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
- 파악방법 : 지역사회재활시설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공공체육시설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기한 : 2000. 4. 14.(금)까지
- 양 식 :
< ○○ 시·도 >
시·군·구
시설명
현 행
향 후
서비스
내 용
관련인원(명)
서비스 제공
희망여부
서비스
내 용
* 서비스의 내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명시할 것
< 별 첨 >
'99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 평가대상시설 : '97. 1. 1.이전에 개관한 36개 복지관
. 종합(24)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남부, 대구, 대전, 덕산, 부산, 부천, 서부, 서울, 성동, 안양, 에바다, 원광,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서부, 충북, 하상, 혜원
. 종별(12) : 뇌성마비, 명도, 부산맹인, 상이군경, 서울맹인, 서울시각, 엠마우스, 정립, 정신지체인, 청음, 충현, 한국시각
□ 평가분야별 Best 10 명단(가나다 順임)
평가분야
복지관명
전체결과
(종합)경남, 경북, 덕산, 서울, 성동, 전남, 제주
(종별)명도, 엠마우스, 충현
총사업실적
경남, 광주, 대구, 덕산, 부천, 서부, 서울, 전남, 제주, 청음
진단·판정
강원, 경남, 광주, 뇌성마비, 대구, 덕산, 부산, 서부, 서울, 성동, 인천, 전남, 제주
의료재활
뇌성마비, 경남, 광주, 남부, 대구, 부산, 부천, 서부, 서울, 성동, 안양, 원광, 전북
교육재활
경남, 광주, 뇌성마비, 대구, 덕산, 부천, 서부, 서울, 제주, 안양, 원광, 충현
사회재활
광주, 뇌성마비, 덕산, 부산, 부천, 서부, 서울, 성동, 안양, 인천, 전남, 제주, 하상, 혜원
직업재활
경남, 광주, 남부, 대구, 부산, 부천, 서부, 서울, 성동, 안양, 정신지체인, 제주, 충북, 충현
지역사회복지
강원, 경남, 광주, 덕산, 부산, 서부, 서울, 안양, 원광, 전남, 제주, 한국시각
이용자만족도
경남, 경북, 명도, 서울, 성동, 엠마우스, 전남, 정립, 충현, 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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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1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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