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5개국 비교

목차

1. 도입 배경

2. 제도화 과정; 법제화 방식

본문내용

00만명 이상이 참여한 대파업의 결과였다. 이러한 사태전개에
직면한 정부와 자본은 사태수습을 위해 노조대표와 교섭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한 '그르넬르 협정'을 맺었다 그르넬르 협정에 포함된 노동자의 요구에는 전국
협약의 확실한 실시를 보장하는 하위협약의 체결촉진' '기업내 노조활동의 전면적
자유와 그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5) 이태리:이태리의 사업장에 기반한 대표기관인 작업장 위원회는 전후 주요 노조
와 이태리 산업 총연합의 협약의 결과로 재도입되었다. 작업장 위원회의 역할과 성
격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고,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그 절정에 오른 대파업인 "뜨거운 가을"의 여파로, 1970년대 초
반 이들 조직은 공장위원회로 대체되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비공식적이고 자
생적 성격의 다수 공장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이들 공장위원회는 이후 노조에 의해
서 공식적인 현장 조직 구조로 승인되었고, 1970년 헌법에 버금가는 귀속력을 지닌
'노동법령'(the Workers' Statute)에 의해 법적 보호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노
조의 정치적 동원과 역관계의 우위에서 등장한 '작업장 위원회'나 '공장위원회'와는
달리 1980년대에 등장한 작업장 수준의 대표체계는 1980년 초반의 피아트 대파업의
패배의 여파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의 현장 대표조직은 70년대의 공장
위원회가 법제화 되어던 것과는 달리 1984년 국영기업의 선도적 협약체결 이후, 기
업수준에서 노-사간에 혹은 노-노간에 협약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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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5개국,   유럽,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