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목차

I. 협동조합의 특징

Ⅱ. 문제점

Ⅲ. 발전 방향

1. 농/수/축협 중앙회의 통합

2. 현행체제 내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본문내용

으로 유통, 가공시설의 확충 및 신규 투자 확대
● 적정 수준의 사업량 확보로 시장 교섭력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통폐합, 재배치로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영농지도 및 판매사업의 전담인력 확충으로 지도, 판매 사업의 전문성 확보
● 통합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봉사 능력의 극대화 및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직결되도록 해야할 것임
(5) 통합의 찬성이론
- 각 조합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과당 경쟁의 방지와 조직의 능률성 강화
- 한 기관에 의한 통합적인 일관된 정책의 추진으로 UR 등 수입 개방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 가능
- 단위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운영 가능
- 농수축산업간의 유기적 협동체제 가능
- 신용사업부문의 전문화로 금융시장개방 등의 금융자율화에 적극 대응
(6) 통합의 반대이론
- 각 조합의 구성원 사업상의 독특한 성격으로 통합은 무리
- 획일적인 통합은 기존 조직의 동요와 혼란 및 임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큼
- 생산자 단체의 통합논의는 현재의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
- 조합원의 동의하에 자율적인 통합이 없는 획일적인 통합은 무의미하다
- 기관의 통합으로 각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음
(7) 타당성 검토
- 협동조합의 통합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조단체이므로 조직개편의 문제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통합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됨
- 지금은 농어촌의 위기를 맞고 있어 협동조합의 역량을 결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므로 농수축임협의 통합 논의로 협동조합의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님
☞ 현재 각 조합의 입장차이로 인한 반대입장과 타당성 검토 후 역기능의 우세로 인 해 재검토되고 있는 사안임
2. 현행체제 내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1) 발전 목표
(가) 중앙회 신용사업 본부의 기능 재조정
- 신용사업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인력과 예산의 독립과 아울러 책임경영제의 실시
- 신용사업 본부 내에서 은행업무, 공제업무, 신탁업무 등의 겸업화 추진
- 신용사업 수익률의 일정비율 경제사업으로 환원
- 업무집행기구와 의결기구간의 상호견제 : 이사회의 기능강화와 감사권한 증대
(나) 중앙회와 경제사업본부의 기능 재조정
- 경제사업의 총괄부서로서 독립채산제의 도입과 책임경영제의 도입으로 사업의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장
- 경제사업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조달 조치
- 초창기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을 경제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보수와 인사에 유인책 강구
- 중앙회 단위의 경제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 조사, 감독의 기능 수행
단협에서는 경제사업의 집행과 운영에 중점
- 전문연수원을 설립 운영하여 유통, 판매의 전문가 양성 도모
- 판매 및 유통사업은 직접개입을 회피하여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
(다) 회원조합의 기능 재정립
- 조합장의 권한을 농정활동으로 한정하여 권한을 대폭 축소
- 전문경영인 (전,상무)의 권한과 임무 강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 도모
- 지역조합의 핵심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의 역할을 담당
- 정책금융 지원체계와 지도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강화
(2) 분리의 기본원칙
- 협동주의와 경영주의간의 기능이 조화하여 상호 유기적 발전도모
- 타율적, 독점적 운영으로부터 자율적, 경쟁적 운영체제로의 전환
- 양적 성장을 위한 경영주의 보다 집행의 민주적 과정 선호
- 권력이 여러 의사결정기구로 분산되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부터 참여 민주체제로 전환
- 업무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찬성논리
- 겸업시 수익성이 안정되고 투자가치가 높은 신용사업에만 더욱 집중 투자되고, 수익성이 낮은 경제사업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중앙회의 지속적 비대화로 경영효율성이 저하
- 금융자율화에 따라 일반은행과 예금유치경쟁이 치열해져 특수은행적 성격이 약해지고 신용사업의 경쟁력 저하
- 경제사업의 적자론은 잘못된 인식으로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경제사업도 흑자가 가능
(4)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반대논리
-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겸업은 은행업무에서의 은행이 증권과 보험도 겸업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
-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해야함
- 도시부문의 여유자금을 농어촌에 환수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 복합기능의 수행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가능
-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정책자금의 일부를 조달 (91년 약 36.3%)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시 우수인력과 자본의 재투자가 신용사업에만 몰려 경제사업의 어려움 증대예상
(5) 타당성 검토
- 은행들의 업종 겸업화 현상'을 금융업무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유통, 판매사업과의 연결은 무의미
- 금리자율화로 점차 신용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되어 신용사업의 수익에 의한 경제사업의 지원은 한계
-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일방적인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
- 농협 등 기타 조합의 은행업무에 의해 도시 여유자금이 농어촌으로 환수하는 기능은 있으나 그 비율은 농어촌에서 도시로 나가는 자금의 비율에 비해 적은 비율이며,1993년도 농협 총 판매 사업액은 1조 8,229억원이나 1992년도 상호금융 계정금액은 5조 정도로 이중 유가증권 구입에 사용하는 금액은 3조7천억 정도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속성이므로 같이 병행하여 사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히 인력의 전문화 도모에 한계
- 은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회 단위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겸업이 문제이지 단위조합은 기존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유지발전
☞ 타당성 검토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안으로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중앙회 조직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신중한 변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중앙회와 조합원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변화의 장점을 살려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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