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1. 서 언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3. 분야별 추진시책

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나.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4. 결 어

본문내용

으며, 2001년도부터 본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지방 순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도별,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의 구성을 추진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전문인력화하고 시·군 단위 지역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국제 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보 및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설간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 운영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하고, 지역내 재가 장애인의 수 및 복지욕구의 특성과 타 사회복지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지관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시설에 대한 시설평가제도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시설 운영계획과 재활 프로그램의 사전 공표, 시설 운영에 대한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개방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의 회계, 급여,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4. 結 語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은 일정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 장애인의 증가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 28.8%이던 것이 1995년에는 44.0%로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이나 취업 및 교육 등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공급기반의 구축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향후 장애인 복지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할 때, 주로 저소득 장애인의 구호사업이나 중증장애인의 보호사업에 치중해 왔던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