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환율 및 개방경제모형

목차

제1절 국제수지

제2절 대외거래에 이용되는 가격 : 환율

제3절 개방경제모형과 경제정책의 효과

[부록] 국제수지조정이론과 국제통화제도

본문내용

인플레이션 수입
⑥ 국제수지불균형에 신축적 대응이 미약
제3절 개방경제모형과 경제정책의 효과
【IS-LM-BP모형】물가가 고정된 단기모형
ː일반화된 거시경제모형도 : 개방경제모형으로 확대
·개방경제모형이 되면서 변형된 부분
① 유효수요에 순수출 첨가 → 환율에 양, 물가에 음
② 경상수지 → 물가에 음, 국민소득에 음, 환율에 양
③ 자본수지 → 이자율에 양
④ 본원통화 → 고정환율에서 국제수지에 양
ːIS곡선의 유도 : 고정환율제도 IS기울기 커짐, 변동환율제도 IS 기울기 감소
·IS곡선의 유도 → 화살표를 따라서 읽어 간다.
·IS의 이동특성
① 물가 상승 → 순수출 증가 → 우측 자체이동
②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 우측 자체이동
ːLM곡선의 유도 :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기울기 완만
·LM곡선의 유도 → 화살표를 따라서 읽어간다.
·LM곡선의 이동 특성
① 물가 상승 → 경상수지 악화 → 대외자산 감소(고정환율)
→ 본원통화 감소 → 상방 자체이동
② e상승 → 경상수지 개선 → 대외자산 증가(고정환율)
→ 본원통화 증가 → 하방 자체이동
ːBP곡선(외환시장의 균형)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곡선의 유도 → Y가 상승하면 r이 상승해야 외환시장 균형에 도달
·곡선의 이동
① 선상이동 → Y와 r간의 변화
② 기울기 변화 → 국제간에 자본이동 쉬울수록 완만
③ 자체이동 → Y와 r이외의 충격이 들어온 경우
ː자유변동환율제에서 외환시장 균형 : 순해외투자로 표현
·외환시장의 균형 → 환율의 조정으로 언제나 균형
·경상수지(P, q, Y) = - 자본수지 = 순해외투자(r, 위험)
【장기모형 : 고전학파모형의 확장】물가와 환율의 변동이 자유롭고, 완전고용이 유지됨
ː대부시장의 추가 : 실질이자율이 결정되는 보조시장
·분석시 주의 사항 → 대부시장부터 분석하지 않고 경유한다.
① 화폐시장충격 → 화폐수급과 물가를 통하여 경유
② 생산물시장 충격 → C, I, G, T 등을 통해 경유
③ 외환시장 충격 → 해외투자를 통해 경유
④ 노동시장 → 언제나 완전고용이 유지됨
ː모형의 그래프 표현 : 대부시장과 외환시장모형이 추가됨
【단기모형에서 정책효과 분석I(고정환율)】AS가 신축적이어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음
ː대내외동시균형 : IS=LM대내균형 + BP대외균형
·불균형
① 생산물시장 → IS좌측(재고 감소), IS우측(재고 증가)
② 화폐시장 → LM상측(초과공급), LM하측(초과수요)
③ 외환시장 → BP상측(국제수지흑자), MP하측(적자)
ː확대재정정책 : 이자율 상승, 순해외투자, 본원통화, 국민소득 증가
ː확대금융정책 : 본원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정책은 완전 무력
【단기모형에서 정책효과 분석II(변동환율)】AS가 신축적이어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음
ː확대재정정책 : 이자율 상승, 순해외투자 감소, 국민소득 증가 작음
ː확대금융정책 : 이자율 하락, 순해외투자 증가, 국민소득 증가
※재정정책보다 효과적
【장기모형에서 정책효과 분석】변동환율, 변동물가, 완전고용 모형 ※고전학파 모형
ː확대재정정책 : 정부부문이 순수출, 소비, 투자를 구축함, 이자율 상승
ː확대금융정책 : 정부부문이 순수출, 소비, 투자를 구축함, 이자율 상승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도피 효과】이자율, 환율, 순해외투자 상승, 국민소득 불변
[부록] 국제수지조정이론과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 변천사】국제무역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교역 촉진)
ː고정환율(금본위제도) : 흄의 가격-정화-유동기구의 자동조절 메카니즘
·금본위제도 → 금과 지폐간의 교환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① 국제적 신인도 보장 위해 →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 보장
② 고정한 게임규칙(교환비율 유지) → 국제수지 자동 균형
③ 고정환율제도 → 금의 수송비를 기준 내에서 환율 결정
ː금환본위 제도 : 미국과 영국만 금본위제를 시행(고정환율제도) ※기축통화
ː브레튼 우즈 체제 : 2차 대전 이후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
·체제 내용
① 미국이 금본위인 달러 기축통화체제
② IMF(국제통화기금) → 국제수지불균형시 단기차관제공
③ IBRD(세계은행) → 신생독립국의 장기개발자금 제공
·유동성딜레마 → 달러의 공급이 국제무역규모를 감당 못함
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지속 → 미 달러의 신뢰성 추락
② SDR창출(유동성) → 금(1/4) + 자국통화(3/4)로 창출
ː킹스턴 체제(1976~) : 자유변동 환율제, SDR본위 체제로 전환
·스미소니언 협정 →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에 고정환율제도
【국제수지조정이론】국제수지 적자를 균형으로 조정하는 정책적 처방
ː자유변동 환율제도 : 환율의 변동으로 언제나 경상수지+ 자본수지 = 0에 도달
ː탄력성 접근법 (고정환율제도) : 마샬-런너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마샬-런너조건 → 양국의 수입수요의 탄력성 합이 1보다 큼
·J곡선 효과
→ 환율인상시에 마샬-런너조건이 충족되어야 국제수지개선됨
ː국민소득접근법 : 수출이 늘면 수입도 늘어서 국제수지 개선은 적음
ː총지출접근법 : 총지출의 보조적 통제 없이 개선은 불가능
Y ≡ C + ID + G + X - Z + 재고변동
Y - A ≡ X - Z
·불완전고용 → 순수출 증대와 함께 Y증대가 A증대보다 크게 정책
·완전고용 → 순수출 증대와 함께 A 감소를 위한 긴축 정책 필요
ː화폐적 접근법(고정환율) : 국제수지를 자본수지까지 포함하여 다룸
·흄의 가격-정화-유동기구의 자동메카니즘 중에서 금변동을 통화량
변동으로 대체하여 봄 → 궁극적으로 균형으로 감(비개입)
[부록] 정책배분
【고정환율제도】재정정책은 대내균형에 금융정책은 대외균형에 할당
ː불균형상한
① 대내균형곡선 → 좌측은 실업, 우측은 인플레이션
② 대외균형곡선 → 상방은 국제수지 흑자, 하방은 적자
ː정책 할당
① 대내균형 → 재정정책
② 대외균형 → 금융정책
【변동환율제도】대내균형은 총수요관리정책, 대외균형(경상수지균형)은 환율정책
ː불균형상한
① 대내균형곡선 → 좌측 실업, 우측 인플레이션
② 대외균형곡선 → 상방 경상수지 흑자, 하방 적자
ː정책 할당
① 대내균형 → 총수요관리정책
② 대외균형 → 환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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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환율,   개방경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