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지향방향(항공산업)

목차

Ⅰ. 서론

Ⅱ. 항공기산업의 목표와 발전계획

Ⅲ. 국내항공기산업의 현황

Ⅳ. 산업의 과제와 지향방향, 전략의 선택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를 국제공동으로 개발할 시 개발주체가 되는 산업체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를 축으로 하였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지원형 참여개발, matching형 공동개발, 그리고 주도형 국책개발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개발기종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50석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0 〉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시 정부지원 및 국내산업체 주도정도
정부지원정도
정도
(%)
국내산업체 주도정도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
상업
개발
민간의 상업적 개발방식
정부의 극히 제한적 지원
0-20
참여
개발
소규모참여개발
자국의사가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정됨
지원
개발
정부의 일정부분의 지원.
정부영향력이 제한적
20-40
참여
개발
기술분야 참여비중이 제한 적이고 보조적인 역할 수행
공동개발
matching형
개발
정부와 민간의 동등 규모의
자본의 matching형태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조 및
사전협의중요
40-60
공동
개발
공동
개발
양국의 상호평등원칙하에
개발사업을 추진
국책개발
주도
개발
정부와 민간업체간 역할분
담이 강조됨.
민간업체에게 정부의도 정
확히 관철됨,
60-80
주도
개발
주도
개발
자국산업의 취약점을 상대국의 비교우위부문으로 보완하되 자국의 의도와 이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식.
비교우위 및 열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획득이 필요
국책
개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중심으로 추진됨.
80-100
독자
개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국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
2. 전략의 선택
이상의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모색된 항공기 개발사업의 여러 추진방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과의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한다면 70석급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상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주도개발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면, 그 기종은 50석급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기설계 및 제작관련 기술수준을 제고시켜 향후 항공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국제적인 위상확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책개발로서의 독자개발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30석급 항공기의 독자개발의 추진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50%의 동등지분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다시 50%를 지원하고 기업이 matching하는 형태인 소위 "matching형 공동개발"은 과거 이미 한중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서 경험했듯이,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으ㅢ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산업체의 주도정도기준으로는 부품하청, 면허조립위주의 저수준의 개발참여와 고수준의 공동개발을 의미하는 주도 및 독자개발로 양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정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범주와 정부개입보다는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범주로 양분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한 개발전략은 크게 4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편의상 각 전략을 A, B,C,D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각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A형 :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국내산업체의 고수준참여방식
B형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업체가 적극 주도하는 개발이거나 독자개발하는 방식
C형 : 정부의 개입이 형식적이며 국내산업도 부품하청 등 저수준에 그치는 방식
D형 : 국내산업체의 주도적인 고수준의 참여방식이나 정부개입이 미약한 방식
최종전략의 선택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B'형을 선택하여, 적합한 개발기종에 맞추어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이 되리 것이다. 이 'B'형이 항공기산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발전전략일 것으로 분석된다.
A형과 C형 및 D형은 무의미한 개발전략으로서 형식적인 개발사업에 그치면서 자원낭비, 비효율성을 초래해서 기대했던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창출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C형은 적극 지양되어야할 하급의 전략으로서 자원과 시간 등 비용만 소요될 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1〉최종 전략의 선택
국내산업의
주도정도
고수준참여
(주도적 공동개발 및
독자개발)
A형
B형
"적극 추진"
(국책형 주도개발)
- 30인승급 독자개발
- 50인승급 주도개발
저수준참여
(부품하청, 면허조립)
C형
"적극 지양"
(형식적 개발, 자원낭비)
D형
자유시장(소극적 지원)
적극지원(국책개발)
정부지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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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산업,   국내항공기산업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