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내생성에 기초한 화폐수량설 비판 시론

목차

1. 이 글의 목적

2. 화폐수량설의 이론구조와 의미

3. 화폐와 생산의 관계

4. 화폐의 내생성과 그 의미

5. 맺음말

본문내용

가 다시 제공될 때 마다 초과화폐가 창조된다.
(4) 한편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화폐수량설은 중앙은행이 실제로 화폐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후기 케인즈 학파는 이 가능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후기 케인즈 학파의 경우, 금융체계와 기업 간의 실질적 연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체계의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기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내생적 화폐론의 정책적 함의는 외생변수인 이자율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맑스주의 화폐론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의한 화폐량의 인위적인 통제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후기 케인즈 학파의 입장과 일치되지만, 중앙은행의 외면적인 통제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5) 후기 케인즈 학파와 맑스주의 화폐론의 반화폐수량설적 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Deregulation)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화폐의 창조 및 유통을 생산과의 관련 속에서 사유하는 이 전통은 몇 가지의 매개 고리와 결합될 경우 은행체계(또는 화폐자본)와 기업(또는 산업자본) 사이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적 틀(가령 Reregulation)에 대한 모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이후의 과제이다. 실제로 후기 케인즈 학파나 조절이론의 경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화폐나 금융의 문제도 산업-금융간 관계나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속에서 제도의 형성 및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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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내생성,   화폐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