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목차

1.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개념

1.2.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용어법

2.1. 시장교환

시장과 민주주의

본문내용

유연화 : 기업조직은 해체되는가?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수직적 조직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조직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단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굳이 한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할 필요가 없도록,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도록 만드는 경향을 갖는다.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시설의 결합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화에 힘입어, 또는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변화는 기존의 수직적 기업조직이 분산되면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경제논리였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경향은 이제 수평적 해체의 경향으로 바뀌는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이 진전되면서 출현한 거대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윤을 늘리려 하였다. 예컨대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부품까지 직접 생산함으로써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하여 실행하던 대기업들도 각각의 업무를 기업 내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분리된 업무는 기업 외부의 다른 회사나 전문가 집단에게 계약의 형태로 맡겨진다.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명령과 통제의 위계적 관계는 아니며, 등가교환의 원리에 기초한 자발적인 시장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형태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이전에는 기업에 내부화되어 있던 업무영역들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것은 서비스부문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정보자본주의사회가 서비스경제라 불릴 정도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면 흔히 연상하는 식당이나 레저시설 등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이처럼 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업이 아니었던 부문이 새롭게 서비스업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광범하게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특정 부문이나 직종에 대해서만 일어난다. 수요의 변동이 격심한 산업이나 단순업무만을 담당하는 주변적 노동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산업 및 직종 전반으로 확대된다.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도 이른바 프리랜서의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발생한다. 영어의 'free'에 '자유'라는 뜻 뿐만 아니라 '결핍'이란 뜻도 포함되는 것처럼, 프리랜서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 또는 그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무 곳에나 착륙할 수 있는 사람'에서 '착륙할 곳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TV 미니시리즈에 등장하는 스포츠카와 라켓볼의 화려한 일상에다 뛰어난 능력과 용모를 겸비한 프리랜서는 어떤 경우에는 매일매일 확신조차 없이 스스로의 노동력을 사줄 곳을 찾아 헤메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시대 노동자들의 변형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으로의 변화, 극도로 유연해지는 노동시장 등의 경향은 기업이라는 전통적 조직을 해체시킬 정도로까지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본의 논리일 수도 있다. 수직적 통합의 길인가 수평적 해체의 길인가의 갈림길에서 일차적인 선택권은 기업 자신에게 있으며, 선택의 논리는 어느 길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지닌 기업조직을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편하는 과정일런지도 모른다.
▣ 읽을거리 (9) : 사와 타카미츠 지음, 홍성태 옮김,『자본주의의 재정의』(푸른숲,1996년) 중에서.
...포스트공업화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내가 그리는 이미지를 요약해 보겠다.
첫째, 서비스, 정보, 소프트웨어의 생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의 3/4 정도를 차지하게 되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생산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와 소프트웨어가 공업제품의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한층 더 늘어난다. 이른바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전된다. 그렇다면 노동의 투입량에서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도저히 통용될 수 없을 듯하다. 또한 정보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한계효용의 체감과 한계비용의 체증을 전제로 하는, 오른쪽이 내려가는 수요 곡선과 오른쪽이 올라가는 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신고전파 가격이론의 전제의 타당성도 의심받게 된다.
둘째, 환경보전의 기운이 높아지고, 이미 환경조화형 기업행동과 소비자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환경보전 쪽이 상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사례가 많아진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20세기형 공업문명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며, 순환대사형(metabolism) 문명으로 전환이 촉진된다. 순환대사형 문명이란 적정소비, 극소폐기, 재활용, 에너지 절약, 제품수명의 장기화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21세기형 문명이다.
셋째,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획일성이 배제되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진다. 그 결과, 또는 그 전제로서 사람들은 집단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여기에 이르러 점차 '개인'이 확립된다.
넷째, 사회적인 가치규범이 거의 180도로 전환한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효율에서 공정으로, 획일에서 다양으로, 양에서 질로, 복잡에서 간단으로, 선형사고에서 비선형사고로, 제한없는 극대화에서 제한되는 극대화로, 본체단말형 조직에서 개인컴퓨터망조직으로 등...
▣ 생각해볼 문제
1.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나서, 정보화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쟁점에 관해 생각해보자.
2.공공전산망 등에 침입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해버리거나 망쳐놓은 따위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해커(hacker)라고 한다. 과연 해커의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는 것일까?

키워드

자본주의,   정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