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침체의 의미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부산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III.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IV. 수도권 집중과 부산의 사회경제적 위상 저하

V. 부산침체의 원인과 지역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낙후지역
.산업구조전환지역과 실패지역
.수도권과 여타지역
2000년대
포스트포드주의분업
.지식기반-전통생산요소 기반
.범위의 경제
.유연적 생산체제 심화
.체계적분업지역과 여타지역
.신산업지역인 수도권과 여타지역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전 7,80년대 지역간 격차문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유연적 생산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범위의 경제에 의해 국민경제가 주도될 것이다. 종래 규모의 경제(the economy of scale)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산업, 인력이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위의 경제(the economy of scope)가 국민경제를 선도, 지배하며 소비와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유연적 생산체제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지역은 지역내 첨단 고급기술과 연구개발기능이 집약화되어 지식기반의 경제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풍부한 고급인력과 막대한 규모의 소비 배후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지역이 신산업중심지역으로 성장(조명래, 1995)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80년대부터 이러한 경향이 진행되어 왔음, 지식기반경제 집중과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여타지역 중 동남권은 전통적 제조업 중심화를 지속하고 있고 호남권의 제조업 확장의 추세를 보임으로써 유연생산체제하에서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에서 지식기반경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의 활성화는 그동안 집권-집중의 성장모델을 타파하고(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분권-분산-분업모델(3대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21C형 국가경쟁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지역 뿐 아니라 여타지역의 발전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대전략을 차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분산화전략이란 수도권 집중기능을 여타지역에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에 사회경제발전기회를 축적시키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는 주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기능의 이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 이전이나 정부부처의 이전과 같은 정책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 영국은 런던에 행정부처나 공무원, 대학(유수대학중 런던내 입지한 대학는 1개교뿐임)이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60년대부터 파리에 대응할만한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시켜왔고 일본은 신수도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는 국회를 동경권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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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전략이란 중앙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권한의 지방이양과 과제자주권의 보장 등이 그 대표적 내용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90년대초 거품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세계화를 맞기 위해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95년에 지방분권추진법, 99년에 지방분권추진을위한정비에관한법(일명 일괄법)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분업화전략은 지역마다 각기 특성 살릴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전략산업추진과 정보화의 추진과 같은 것이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이다. 분업화에서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생산에 대한 통제권, 과학기술기능, 연구개발기능이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역을 단순 생산의 기지로만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 지역내재의 통합형으로 발전시키는 분업을 착근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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