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금융취약성

목차

1. 서 론

2. 민스키와 금융취약성

1) 왜 민스키인가

2) 금융취약성의 성격

3. 성장과 위기

1) 경제 개발 시기의 성장과 이후의 변화

2) 97년 위기의 원인과 과정

4. 결 론 : 금융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지어 이러한 감시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들도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국가와 금융기관의 감시, 감독기능은 한국자본주의의 안정성을 담보해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자본시장 등에서의 대외개방문제이다.
한국자본주의가 결정적으로 외환/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는 기능했던 국가의 최종대부자 역할의 제약 때문이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투기적 공격 또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단기차입 등에 관한 대책과 투기적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은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대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고투자, 고성장 기조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경우에도 이것은 과거로부터 부실기업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으며 90년대 이후 앞서 분석한 '변화'속에서 외환/ 금융위기를 맞았다. 필요한 것은 민스키가 얘기한 '투자의 사회화'를 포함해서, 사회적 성격을 지닌 자금 등 자원의 배분과 그것의 쓰임에 사회 제계급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개혁은 이와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7년 위기가 마치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고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옹호론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은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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