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에 대한 철학적/실천적 문제제기

목차

1. 무엇을 문제삼고자 하는가 ?

2. 한국사회성격 논쟁과 국가/사회의 공간적 존재 문제

3. 남북한 사회의 분단의 실체: 동서독과의 비교

4. 무엇을 할 것인가 ?

본문내용

리고 '미국 제국주의'와의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집중시킨 논쟁과정에서 박현채 선생과 같은 전전세대로서 가장 강력한 '우파'의 입장을 보인 안병직 교수, 그리고 전후 세대로서 다소 상이한 좌파의 입장을 보인 이병천, 정성진 교수의 경우, '분단의 실체', '분단민족사회'로서의 한국사회와 그 공간적/사회적/영토적 특성에 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박현채 선생의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첨예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문제에 관한 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박현채 선생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것이 각 논자 학문적 성과의 상대적 장점이나 기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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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한국민족사회의 헌법제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상의 심대한 자기모순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관념론이자, 엄밀하게는 '조선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입장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한국자본주의의 시간적/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온갖 논란을 빚음면서도 정작 '한국사회'라는 존재가 영토/공간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의 일대 혼란과 자기모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이러한 비현실적 관념론의 실천적 결과는 독일과는 달리 민족 해방 이후 50여년에 이르게 민족 내부적으로 '통일'은 커녕 평화공존조차도 실현되도록 하는데 아무런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민족간의 세계 유례가 없는 민족 내부 적대와 비인간화를 방치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분단'이란 것이 남북한의 기득권 유지 세력들의 정략에 의해 온존되어 온 불합리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남북한 모두 정략적 '통일정책'이 심대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대응은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독일은 이미 통일이 되었고,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자본주의로의 체제/국가의 통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양체제를 '지양'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그 과정은 통일 이전의 합리적인 제도적 평화공존과 교류의 덕분에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한민족의 경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통일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은 방식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패한 남북한 국가 권력은 물론 경제학계는 거의 아무런 실질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통일 이후 북한의 소유제도 등 경제체제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초보적인 문제에서부터 아무런 원칙이 마련되지 않았고, 헌법과 상치되는 무원칙한 통일정책만 난무하여 향후 거대한 파국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경제학계는, 특히 논쟁의 당사자였던 경제학계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우선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과정에서 전전세대나 전후세대나 주요 논자들이 민족사회 혹은 한국사회라는 존재의 공간/사회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를 오히려 전전, 전후 세대나 좌우파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의 약점만 물고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념적 자기 인식 앞에서 화해하는 계기로, 민족의 분단현실 앞에서 민중의 고통 앞에서 책임있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995년에 해방 50주년을 맞아 한겨레신문사와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으로 주최한 대규모의 범인문/사회과학 학술행사에서 경제학계의 세 선발 주자의 한 사람으로 나선 김대환 교수는 학단협 공동대표이기도 하였다. 김교수는 발표 논문 서두에서 기존연구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솔직하면서도 기막힌 고백이다. '아직까지 많은 체제관련 연구가 남한 자본주의 개혁에 초점이 맡추어져 왔으며,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방식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통일경제체제의 구축 내지 구상이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의 소설적 시나리오의 성격을 탈각하기 힘든' 상태이며, 이러한 성격은 이 글에도 해당된다', '통일경제체제와 국가의역할',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한겨레신문사, 1995, 316면 참조.
이것은 보다 창조적으로는 한국사회 인식상의 오류가 '철학의 빈곤'에 기인함을 인식하고 통일을 열어 갈 새로운 철학적 대안
)철학적 대안이라 함은 흔히 분류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관념론과 유물론간의 논쟁의 뿌리인 유명론과 실재론이라는 존재론의 문제에서부터 인식론, 실천(가치)론 전체를 포함한다. 이 대안이 없이는 사회이론/사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고 통일 이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라는 대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과 함께 새로운 사회경제 이론의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 실천적으로는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북방의 경우, 대한민국이 38선까지인지, 휴전선까지인지, 백두산, 두만강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어디까지로 대한민국의 공간적 범위로 해야 정당한지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면, 헌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과정에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던 개헌론과 이후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군사학자 지만원 박사의 같은 제목의 책자, 도서출판 자작나무, 1995 참조) 등의 주장은 4자 회담, 미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승인과 수교 등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가장 뜨겁고 화급한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경제학계를 비롯한 한국의 인문, 사회과학계가 사상적 경향을 막론하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대부분 간과하는 관념성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 우리 민족의 비극이 내재한 1948년의 38선의 문제, 그리고 한국전쟁과 휴전선의 문제=군사적대적 휴전체제와 남북한간의 사회경제 협력 정책간의 거대한 무원칙과 혼돈을 극복하여 북한 식량난과 이로 인한 탈북사태 등 시시각각 심각해지는 민족의 비극적 사태를 막을 방도를 신속하게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키워드

1980년대,   한국,   사회구성체,   한국사회성격 논쟁과 국가,   사회의 공간적 존재 문제,   동서독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