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36회 기출문제 헌법

본문내용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가 있다.
5) 國會의 운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행위는 懲戒事由가
되지 아니한다.
30. 대통령의 權限代行問題가 대통령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彈劾決定에 의한 파면은 사고에 해당된다.
2) 사고여부의 판단권한은 憲法裁判所가 가진다.
3) 대통령 被選資格의 상실은 闕位의 사유가 된다.
4) 權限代行者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하므로 정책전환
이나 인사문제는 다를 수 없다.
5) 權限代行權者는 1차적으로 국회의장이 된다.
31.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處分은 국가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발동될 수 있다.
2) 대통령이 緊急財政.經濟處分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회의 승인권 중에는 緊急財政.經濟處分의 일부 삭제나 수정
을 요구하는 수정 승인권도 포함된다.
4) 緊急財政.經濟處分은 국회의 승인을 요하며, 만약 승인을 얻
지 못하면 승인 거부시점부터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
5)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處分은 統治行爲의 하나로 보아 법원
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32. 戒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戒嚴은 국회의 집회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포할수 있다.
2) 戒嚴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解除를 요구할 수
있다.
4) 戒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 할 수 있다.
5) 戒嚴의 경우 동원되는 국가권력은 병력과 경찰력이다.
33. 現行 憲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大統領의 권한 축소와 독재화의 방지
2) 大統領直選制에 의한 국민의 정부선택보장
3) 國民의 基本權 신장과 사법권의 독립보장
4) 國會의 권한 강화와 기능 활성화
5) 國務總理의 권한 강화와 국무회의의 지위강화
34. 國務會議의 헌법상 지위를 설명한 것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國務會議는 독립된 합의제기관이다.
2) 國務會議는 국가중요정책의 심의기관이다.
3)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大統領은 이의 議決에
구속받지 아니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4) 國務會議는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이다.
5)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 아닌 공무원이 출석.발언할 수
있다.
35.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國務會議의 구성원이므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2) 國務委員은 국무총리에 대한 보좌책임만을 질 뿐이다.
3) 國務委員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副署하고 책임을 진다.
4) 國務委員의 국회출석.답변은 국무위원의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하다.
5) 그 임명에 있어서 文民原則의 적용이 없다.
36. 國家安全保障會議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國家安全保障會議는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이다.
2)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國家安全保障會議는 국무회의의 前審機關이다.
4) 이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國家
安全企劃部長, 合參議長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5) 國家安全保障會議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國務會議에
상정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37. 法官의 身分保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法官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法官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3) 法官의 신분보장은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다.
4) 大法院長은 다른 국가기관이 법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法院組織法은 他 공직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38. 다음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고등법원의 再抗告事件도 大法院이 관할 한다.
2) 사법입법으로서의 大法院規則은 각급법원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정한다.
3) 大法院이 관할하는 선거소송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4) 大法院長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인 동시에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된다.
5) 大法官의 자격요건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大法
院長의 경우와 동일하다.
39. 헌법상 違憲法律審査權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기능을 가진다.
2) 법률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담당판사가 憲法裁判所에 제청
한다.
3)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4) 심사의 대상은 판결시 효력을가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5) 헌법의 最高法規性을 담보하는 의미도 있다.
40. 國家保安法 제7조 (찬양.고무 등)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결정내용
이 아닌 것은?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위해를 준다 함은 법치주의적 통치질
서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다.
2) 法律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때 통일적
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
3) 국가의 존립.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
한 경우에만 축소.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立法府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전면 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존중
하는 것이다.
5) 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
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정답 1.2) 2.3) 3.5) 4.2) 5.4) 6.2) 7.3) 8.2) 9.3) 10.3)
11.1) 12.5) 13.5) 14.5) 15.4) 16.2) 17.3) 18.4) 19.2) 20.2)
21.3) 22.5) 23.3) 24.3) 25.4) 26.3) 27.2) 28.3) 29.1) 30.3)
31.5) 32.5) 33.5) 34.3) 35.4) 36.4) 37.1) 38.2) 39.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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