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37회 민법

목차

사시 37회 민법

본문내용

지상권은 성립한다.
4)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
보로 할 수 없다.
5) 지연이자는 모두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
다.
30. 債務引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정담보물권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2) 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병존적인지 면책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인수인은 前채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5)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反해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1. 현상광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현상광고는 계약이라고 볼 때에는 要物契約이다.
2) 현상광고는 보수지급의사가 표시되지 않아도 유효하다.
3)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광고지에 대한 사전 또는 사
후의 통지가 필요치 않다.
5) 응모기간이 없는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32. 地上權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물수거권을 가진다.
2) 지상권자는 일정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5) 지상권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자료의 지급은 그 성립요
소이다.
33. 사무관리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리자가 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
2) 민법상 관리자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법
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3) 관리자가 일단 관리를 개시한 때는 본인 또는 그 상속인 등이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다.
4) 본인의 의사와 추정적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가 중시된다.
5) 본인의 이익에 反한 관리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줄 때에 관리
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34. 채권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도 질권의 대
상으로 할 수 있다.
2)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지
만, 질권자가 선의이면 질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3)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은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채권질권에 관하여는 流質契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5) 채권질권자가 채권을 청구할 때에는 질권설정자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
35.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민법 제103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잇다. 다음 중 거기서
정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假裝賣買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사
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2) 假裝金錢消費貸借에 기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3)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假裝抛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
담없는 상태로 양도 받은 사람
4) 주식이 假裝讓渡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
사
5)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한, 그 매수인의 금전채권자
36. 혼인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다.
2)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통설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성년의제의 효
력은 상실된다고 한다.
4) 중혼은 취소할 수 있다.
5)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본다.
37. 受動代理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2) 수동대리에는 무권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수동대리에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4) 수동대리에는 대리권이 필요없다.
5) 수동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8. 無過失責任이 아닌 것은?
1) 금전채무불이행자의 책임
2) 병존적 채무인수자의 책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의 책임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
39. 賃貸借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賃借物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때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
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유
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회 게을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서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의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
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에 바로 성립한다.
5) 隔地者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성립한다.
정답 : 1.1) 2.3) 3.3) 4.3) 5.5) 6.1) 7.1) 8.2) 9.1) 10.3)
11.5) 12.4) 13.5) 14.2) 15.4) 16.5) 17.5) 18.1) 19.5) 20.3)
21.5) 22.3) 23.2) 24.3) 25.2) 26.4) 27.3) 28.2) 29.5) 30.2)
31.2) 32.5) 33.1) 34.2) 35.2) 36.4) 37.1) 38.2) 39.1) 40.5)

키워드

사시,   민법,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