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7년)

목차

없음

본문내용

는 것이다.
3) 소질과 환경은 서로 의존하면서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인격의 요소가 된다.
4) 氾因性 소질과 관련하여 지능, 性差 등이 문제된다.
5) 氾因性 환경과 관련하여 혼인, 직업, 자연현상 등이 문제된다
26. 교도작업의 경영방식 중 官司方式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가 직접 경영하는 작업방식이다.
2) 교화개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3) 官用主義와 결합이 요청된다.
4) 현행 행형법은 官司方式을 원칙으로 한다.
5) 시장개척 및 일반사회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27. 시카고의 비행청소년에 관한 Shaw와 Mckay의 연구결과에 관한 가장 적당한 설명은?
1) 비행청소년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이 급격히 해체된 곳임을 알게 되었다.
2) 시카고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도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3) Shaw와 Mckay는 비행의 원인은 결국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본다.
4) 청소년의 비행은 우발적, 기회적이기 때문에 주로 주거지에서 일어난다.
5) 비행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지역은 주로 중심상업업무지역이다.
28.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1) 분류처우제도 2) 누진처우제도
3) 외부통근제도 4) 주말구금제도
5) 귀휴제도
29. 범죄피해자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해자 중심의 범죄통계표는 범죄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은
범죄피해자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 격증하는 성범죄는 범죄피해자학의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되어있다.
3)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내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피해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소위 간접피해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4) 범죄피해자학은 양형의 적정화에도 기여하는 일면이 있다.
5) 범죄피해자의 유형 중에서 비행적 피해자는 사기죄의 경우 많이 나타날 수 있다.
30. 범죄학의 연구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형사법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
2) 범죄 수사기법과 그 절차법적 제약에 대한 연구
3)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여건에 대한 연구
4)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5) 범죄에 대한 국가적 조치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31.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은 범죄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현행법상 일수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다.
3) 현행법상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현행법상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하고 있다.
5)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
32. 현대의 교정이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사회내 교정자원의 활용 2) 개방처우의 확대
3) 사회내 처우의 확대 4) 중간처우의 확대
5) 응보성의 강화
33. 현행 소년법이 채택하고 있는 행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형 집행에 있어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3) 보호처분 중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형을 선집행한다.
4)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5)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장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34. 獨居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의 감옥개량운동가 J.Howard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2) 구금자의 심리적·생리적 장애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3) 수형자간의 악영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4) 필라델피아(Philadephia system)라고도 한다.
5) 개별처우가 곤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35. 하층문화의 성격을 중상층의 지배문화에 대한 반항문화(counter-culture)라고 보고 이를
범죄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설은?
1)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2)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
3) Matza의 중화이론
4) Merton의 아노미이론
5) Ogburn의 문화지체이론
36. 단기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예방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2) 수형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위하력이 약하다.
3) 경미한 범죄의 수형자 가족에 대해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37. 경제적 환경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불황에 대한 범죄의 의존성을 과대평가한 학파는 프랑스의 리용학파이다.
2) 경제적 조건을 과소평가한 학파는 범죄인류학파이다.
3) 마이어는 라이맥 가격과 절도범 사이에 비례관계를 증명하였다.
4) 곡물가격과 범죄의 관계는 절도범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와 비례관계가 인정된다.
5) 실질임금에 대한 범죄의 의존성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지적한 자는 Renger이다.
38.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은?
1) 보안관찰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형법 4) 사회보호법
5) 윤락행위등방지법
39. 현행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1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2) 2월 이내의 금치
3) 청원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40. 영미의 집행유예제도는 다음 중 어느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하였는가?
1) 善時制度 2) 보안처분제도
3) 보호관찰제도 4) 사회치료제도
5) 보호감호제도
<정답> 1.5) 2.4) 3.5) 4.4) 5.5) 6.5) 7.4) 8.4) 9.5) 10.2)
11.1) 12.4) 13.5) 14.2) 15.5) 16.5) 17.3) 18.1) 19.2) 20.1)
21.3) 22.4) 23.5) 24.2) 25.1) 26.5) 27.3) 28.4) 29.3) 30.2)
31.2) 32.5) 33.5) 34.5) 35.1) 36.5) 37.4) 38.2) 39.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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