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물의 유통현황과 차단방안

목차

Ⅰ. 일반적인 포르노 사이트와 성폭력 사이트의 구별

Ⅱ. 사이버 성폭력물의 확산

Ⅲ. 사이버 성폭력물의 유형
1.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공개
2. 몰래카메라(몰카)
3. 사진합성
4. 기타

Ⅳ. 유통 경로
1. 상업적 사이트를 통한 유통
2. 순위집계사이트의 역할
3. 개인 홈페이지
4. FTP를 이용한 자료 유통

Ⅴ. 차단 방안
1. 생산 단계
2. 게시 단계
3. 정보찾기 단계
4. 보기 단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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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P를 이용한 자료 유통
Warez를 취급하는 FTP사이트 중에 음란 내용을 다루는 FTP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 Giga 대의 다량의 자료가 존재한다. 대학의 학과 등에 설치된 서버에서 주로 운영된다. 많은 경우에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회원이 아닌 경우 거기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메일을 보내 ID를 신청하면 대개는 ID가 발급된다.
Ⅴ. 차단 방안
인터넷을 통한 성폭력적 자료의 유통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는 효율적인 차단 방안이 모색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 있은 차단이 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물의 차단은 포르노 물의 차단 특히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 물의 차단의 문제와 깊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 성폭력물이 포르노물의 일부인 것처럼 유통되기 때문이다.
성폭력물은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
게시
정보 찾기
보기
.사적영상물의 절취
.몰래카메라
.사진 합성
.기타
.상업적 사이트
.무료 호스팅
.유료회원 호스팅
.FTPs
.Search 엔진
.게시판
.순위 집계
.브라우저
.멀티미디어플레이어
.접속차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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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단계
생산 단계의 통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단 게시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제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법적인 처벌과 문화적인 계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도 강력히 제재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포르노와 성폭력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라든가, 네티켓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게시 단계
성폭력물의 게시에 대한 통제는 게시자에 대한 통제와 호스팅하는 자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게시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은 무료호스팅이 이루어지고, 무료 Email을 사용하는 경우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 게시'의 경우 이를 실명을 바탕으로 하도록 세계적인 규범을 만들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유료 사이트나, 유료 회원 호스팅의 경우 계시자를 알 수 있고 국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만들 수 있다.
호스팅 업체에 대한 통제의 경우, 불법 게시물의 즉시 삭제와, 그런 정보의 색출을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업체가 국외에 존재하면, 국내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모든 호스팅 업체가 자국의 법적 통제 아래 있으므로 명백한 범법적 내용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불법적인 게시가 이루어진 경우 호스팅업체에 이 게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삭제는 그런 사이트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알려진 정보를 통해 접속해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FTP의 경우 대학문화의 정화 차원에서 대학들이 해결에 나서야 할 문제이다.
3. 정보 찾기 단계
정보 찾기는 실질적으로 유해 정보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매개가 소수이므로 통제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분야이다.
Yahoo같은 Net Directory 서비스나 AltaVista 같은 Search Engine의 경우 기본적인 Search옵션에서는 성인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순위 사이트의 경우 불법적 내용에 대한 신고센타를 Link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다. 게시판에 대한 통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경우는 2단계의 게시에 대한 통제에 준해서 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보기 단계
보기 단계에서는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의 유해정보 차단이 중요할 것이다.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브라우저가 있고, 유해 성인정보를 차단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부모들이 이런 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또한 일반 브라우저라 하더라도 이용한 History를 알 수 있게 해 주므로(이것까지 다 흔적을 없앨 정도로 브라우저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면 어떻게 해도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면 자녀들이 유해정보의 이용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차원의 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보기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이런 정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옵션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만으로서는 안되고,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민간 단체에서는 당연히 이런 과제를 연구해 볼 만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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