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수급권의 이해
(2)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지급 목적과 다르게 자산시장 등으로 유입되었다는 의견 [KDI 정책포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2020.1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결론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은 미시적으로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거시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여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물론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급권자들은 국가적 원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임을 확인 받고 낙인 찍혀야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방식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재의 선택주의를 보편주의로 전환하더라도 높은 비용 및 낮은 효율성 등의 문제와 그 외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수차례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심화되고 있으니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적 성격의 사회보장수급권은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사회보장기본법 전문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전문
(3) [KDI 정책포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2020.1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키워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