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사회의 구현

목차

1. 서론

2. 보편적 접근의 필요성

3. 복지사회와 정보복지

4.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복지

5. 결론

본문내용

9년에 실시한 「국민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별 컴퓨터 보유비율은 1백만원 미만에서 35.3%, 1백만-2백만원 미만은 49.0%, 2백-3백만원미만 층에서는 64.7%, 3백-4백만원 미만의 경우는 80.0%, 그리고 4백만원 이상의 층에서는 8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이러한 격차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상당수가 수용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했던 인터넷 서비스 부문에도 거대자본이나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접속 뿐 아니라 정보 이용에서도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른바 '인터넷의 상업주의화', 정보의 상품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관련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과거의 전화망 구축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공공재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하나는 일단 구축된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는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단위 이용자당 비용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네트워크의 경제성(economy of network)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고속도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 보편적 접근이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고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보편적 서비스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네트워크 설비부분에서의 민간부분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향후 정보통신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요컨대 상업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효율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같은 균형을 이룰 장치를 고안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주문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의 핵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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