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목차

관련법률과 사업의 재정비

장애판정기준의 재검토 등 6가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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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이 일반교육에 참여할 시간,
6) 교육의 시작 시기와 종결식,
7) 적어도 연간단위로 단기 교육목표의 성취정도를 알기 위한 평가절차와 시간계획
우리 나라 역시 점차 전문화된 특수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보통의 교육 조직 속에서 특수교육을 부여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학급 25명 학급에 1명만의 장애아를 받아들여 특수교육교사가 주 7시간을 원조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보통학급에서 1학급에 2명이상의 장애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2학급에 3명의 담임이 배치되어 장애아동에 교육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특수교육전공교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 아동 가족의 처우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힘든 것은 자명하다. 사실을 부정하며, 남을 탓하고, 스스로 화내고 무력감, 좌절감에 빠져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고 종교에 탐닉한다던가, 과학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옳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여 장애 아동에게 고통을 더해 줄 수도 있다. 또한 고립된 생각으로 장애 아동에게 재활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의 모임을 지원한다거나,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 아동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의 창구를 열어두고 홍보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아동이 보이는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여 장애 아동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이고 건강한 정신으로 장애 아동을 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만 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정책은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점차 장애인복지사업과 아동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에 그 미래가 어둡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사업과 별개로 장애아동을 위한 독립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아동복지,   장애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