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돌풍과 진보와 보수와의 대결구도(이회창과 노무현대결구도)

목차

1. 들어가는말 - 노무현, 바보에서 대선후보로

2.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지지층의 특성
(1) 이념적 정책적 입장
(2) 지지층의 특성

3. 이회창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지지층의 특성 - 개혁적 보수주의의 내용과 지지층

4. 노무현 돌풍의 사회적·정치적 배경

5.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는 가능한가

본문내용

있는 '원조' 급진세력은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 소위 '진보정당'들일텐데, 이들은 한국정치가 진보-보수의 구도로 가기를 진정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힘이 없다.
다음, 설령 노무현 후보가 '급진적 개혁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우선 87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획득한 득표율이 2%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5대 총선이 임박한 2000년 1월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급진적 세력으로 간주되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7%를 넘지 못했다. 한국선거연구회가 97년 대선과 98년 지방선거 무렵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극소수의 유권자만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3%) 가운데 7-8% 정도만 '국승21'을 포함한 비(非)주요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보수적 성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통제기제로 작동해온 국가보안법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사실과,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사실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보다 나은 대안적 이념과 체제를 알지 못하는 점도 대부분 국민들의 보수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이념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3김정치', 즉 지역주의적 대결구도, 보스의 권위주의적 당운영방식, 그리고 부패의 정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혁대연합'(일단, 진보라고 보기로 하자)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보수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이후 그랬듯이, 순수 영미식 신자유주의, 전통적인 한미관계, 합리적인 반공주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회창 후보든 노무현 후보든 일반국민들이 각각을 지지한 것은 정책이나 이념적 성향보다는 이미지나 인상, 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 개혁과 그것에 반대하는 보수세력간의 대립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 방금 설명한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노무현 후보로 대표되는 온건개혁과 이회창 후보 또는 이부영 후보로 대표되는 온건보수간의 보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런 성격의 보혁구도가 형성될 경우 각 정당과 후보가 정책대결을 고수하기만 한다면 명실상부한 보혁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3김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중도적인 유권자층이 전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대신, 후보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할 것이고 후보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영남권의 보수적 유권자층을 의식하여 자민련, 한나라당, 박근혜 신당에 흩어져 있는 수구적 보수세력들이 형성할지 모르는 '수구적 보수대연합'을 끌어안음으로써 정서적인 성격이 강한 '이념논쟁'이나 지역감정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정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키워드

노무현돌풍,   개혁적보수주의,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