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종말과 행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습 - 접속
◎ 1부 - 자본주의의 새로운 프론티어
◎ 2부 - 문화를 고갈시키는 자본주의

Ⅲ. 새로운 자본주의의 위험과 행정의 영역
◎ 접속의 불평등성과 행정
◎ 문화의 상품화와 고갈 그리고 행정
◎ 소비자 보호와 행정

Ⅳ 맺으며

본문내용

욕구가 충족된다면 문화를 자본에 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이 순수 문화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를 직접 문화상품으로 재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말고도 문화 자체를 매개체로 기업의 브랜드 제고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문화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접속의 시대 개념을 판매하는 기업의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와 학문의 순수성과 발전을 담당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기술 습득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문화에 친숙해져서 능동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인문학과 자연 과학이 도태되고 수익성 있는 학문만이 우대받으며 정책이 이를 부추기는 현 상황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급행 열차와 같다.
◎ 소비자 보호와 행정
접속과 소유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소유가 한번 구입한 이후에 그것이 폐기하기 이전에는 그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반면에 접속의 시대에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체험의 주기는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점점 더 기업과 많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접속이라는 개념은 기업과 개인의 지속적인 관계맺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객 즉 개인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둘러싸이게 된다. 문제는 그 정보는 기업이 개인의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작위적인 정보라는 데 있다. 정보 소유에서 약자인 개인은 기업이 의도하는 바대로 소비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 행위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다만 무한히 반복되는 소비 구조 내에 갇히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경제 구조가 소비자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므로 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개인 신상 정보 유출 등도 이러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다. 행정의 근본 목표는 사회 전체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횡포에서 시민 사회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원과 같은 행정 기구나 법규 같은 공적인 수단과 더불어 시민 사회 자체의 관심으로 달 성 될 수 있다. 만약 행정이 연고주의와 물력(物力)에 의한 압력 중심으로 행해질 경우 기업이 압력 단체화(壓力 團體化) 한다면 기업과 의회와 행정부의 결탁을 의미하는 포획 이론(Iron triangle)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는 과제는 커다란 장애에 부딪친다. 하지만 행정의 과정이 시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 단체로 대표되는 제3섹터의 적극적 참여로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포획 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으며
지금까지 제러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텍스트로 하여 자본주의의 변화 모습과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대,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행정의 과제를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접속의 시대'는 자본이 탈 소유라는 외표화를 통해 개인의 생활 전체와 정신 세계에로의 침투를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며 그 이익보다는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의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띄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며 행정에 요구되는 역할이 어떠할 것인지도 아직 논의가 분분하지만 분명 '소유'가 '접속'으로 바뀐다고 하여 행정이 이를 방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정체성과 생존,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할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행정은 기업으로 대표되는 소수 집단의 이익 극대화에 종사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창출하는데 힘써야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구조는 행정 영역의 유연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구조는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한국의 행정 역시 기존의 구태와 안일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직까지 상존하는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경직된 관료제를 벗어나 변화하는 경제와 이에 위협받는 개인의 생존, 문화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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