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패권과 아시아의 평화

목차

1. 미.일 자본의 협업과 신자유주의

2.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1)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2) 중국 위협론의 부상(浮上)
3) 일본의 위상 높이기
4) 왜 유사법제인가

3.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제안
1) 미.일 자본을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2) 아시아를 `미군.전쟁 바람 없는 비핵,평화지대`로
3) `아시아 평화 만들기 상설기구`를 세우자

본문내용

전쟁 확대정책 때문에 아시아에 전쟁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전쟁위기 일상화의 틈새를 비집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유사법제는, 자위대를 전쟁위기의 일상화에 대비한 국제 상비군으로 만들 셈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악화 등으로 전쟁위기의 일상화가 실전(實戰)으로 비화할 경우, 자위대는 유사법제에 따라 한반도로 진입할 것이다.
미·일 동맹에 의한 전쟁위기의 일상화는 이에 대비한 군비확장의 일상화를 낳는데, 한반도 주변에 이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 일 군사동맹이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악용하여 군비경쟁을 부채질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나선형(螺旋型) 군비확장'을 촉발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한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한복판에 있는 '미 일 군 산 복합체(軍·産 複合體) 동맹'의 먹이사슬 즉 '(미 일의) 죽음의 상품(무기) 생산 협업체제'에 파열구를 내야한다.
3) '아시아 평화 만들기 상설기구'를 세우자
앞에서 언급한 운동대안을 실현할 '아시아 평화 만들기 상설기구'를 세우자. 이 기구는 미 일 패권과 중국의 다툼을 억누르는 힘을 갖춰야하며, 신자유주의와 전쟁이라는 폭력장치에 대한 억지력을 배양해야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이 초래하는 자본의 폭력과 이와 연동된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문화적 폭력을 근절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이 기구는 기존의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를 벗어난 갈등의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에 주력하면서 '아시아인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 센터'로 발전해야한다. 그리고 전쟁의 사후처리 보다는 전쟁의 예방에 주력해야하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등을 상대로 한 반테러 전쟁의 예봉을 꺾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아프칸 전쟁에서 보았듯이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여성 아동 등 가냘픈 민중이다.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중인 분쟁의 희생자도 이들 민중이다. 이들 아시아 민중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 일 패권의 분쟁 예비음모를 분쇄하는 '평화 만들기 기구(Peace Making Institute)'가 바람직하다.
미 일 패권을 배제하고 아시아 민중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국적 평화 만들기 기구'를 설립하는 데 NGO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유엔 등 평화 지향적인 국제기관이 가세하되 각국의 국가권력은 빠지는 '아시아 평화 만들기 국제기구'를 창설해봄직하다.

키워드

유사법제인가,   상설기구,   평화지대,   군사동맹,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