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지방선거의 평가 및 분석

목차

1. 머리말

2. 지방자치제의 도입기

3. 지방자치제도의 시련기

4. 지방자치의 부활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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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에 제3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12월 19일에 실시될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밀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다. 따라서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한 정파들의 총력전으로 혼탁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자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여야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방자치 실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다.

본문내용

직할시의 자치구가 새로이 자치단체에 추가된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임명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2) 6.27 지방선거-첫 4대 동시 지방선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였다. 1994년 3월에 제12차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법률 제4741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의 동시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5년 6월 27일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광역 자치단체장 15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기초의회 의원 4천6백45명, 광역의회 의원 8백66명을 선출했다. 유권자 수는 모두 2천8백8만3천24명이었고 투표자 수는 1천6백53만3천9백34명으로 투표율은 58.9%였다. 역시 91년과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의 투표율이 농촌 지역보다 낮았다.
6.27 지방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민 후보의 부분적 진출이다. 환경운동연합에서 46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그 가운데 31명이 당선되었다. 31명 가운데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는 4명이고 나머지 27명은 무소속이었다. 당선율은 67.4%였다. 민주노총은 27명을 출마시켜서 15명을 당선시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56명을 출마시켜 16명이 당선, 28%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여성단체연합은 17명을 출마시켜, 82%인 14명을 당선시켰다.
3) 1998 6.4 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에 제2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6.4 지방선거는 1995년 출범한 제1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6.4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던 원인으로는 첫째, IMF 체제가 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제위기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낮게 만들었다. 둘째, 국정운용 실패로 인한 정치불신이 강화되었다. 셋째, 중앙정치의 개입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낮췄다.
6.4 지방선거의 주요 특징은 지역분할 현상과 현직자의 높은 재선율, 무소속의 부진 등이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까닭에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 등 구체적인 것보다는 정당과 현직 여부 등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것을 삼았기 때문이다(황아란, 1998, 71).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집권 여당의 반대 지역에서의 투표행태의 변화이다.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획득했던 의석(비율)보다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획득한 의석(비율)이 더 많은 것이다. 1995년 지방선거 때에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영남지역 주민들의 비판적 정서가 민자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무소속이 대거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사적 방어심리'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정당별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당선자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권역
시·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수도권
서울(국민)
5
19
1
0
15
78
1
0
6
20
2
3
18
61
9
0
인천(자민련)
0
9
1
0
4
20
1
0
강원(한나라)
13
1
2
2
21
12
3
6
충청권
대전(자민련)
0
1
4
0
0
0
14
0
충남(자민련)
0
0
11
* 3+1
0
1
30
1
충북(자민련)
0
2
6
3
0
3
17
4
호남권
광주(국민)
0
5
0
0
0
14
0
0
전남(국민)
0
15
0
7
0
42
1
7
전북(국민)
0
9
0
5
0
32
0
2
영남권
부산(한나라)
11
0
0
1
43
0
1
0
경남(한나라)
14
0
0
6
41
0
0
5
울산(한나라)
3
0
0
2
9
0
0
5
대구(한나라)
7
0
0
1
26
0
0
0
경북(한나라)
14
1
2
6
44
0
5
5
제주(무소속)
1
2
0
1
3
8
0
3
전 국
74
84
29
*44+1
224
271
82
39
* 충남 기초단체장 무소속 난의 +1과 전국 무소속 난의 +1은 국민신당 소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1998 지방선거에서 주목할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민 후보의 진출이다. 민주노총과 국민승리 21이 내세운 49명의 후보 가운데 23명이 당선하였다. 무소속의 당선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47%의 당선율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한국노총도 정책연합으로 여야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아 7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그 가운데 41명이 당선하였다. 당선율이 52.6%나 된다. 6.4 지방선거에서 노동후보의 약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노동조합 후보를 처음으로 공식 추천하고 지지를 표명했다는 의의가 더 클 것이다.
5. 맺음말
6.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6.13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 될 선거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제도, 시민의식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행정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지방선거는 요구형·수익자형·정부의존형 민주주의를 참여형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6.13 지방선거는 지방화의 추세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7년이 되었어도 아직까지도 권한과 기능의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유보되었지만 중앙정부가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하려 꾀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임명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6.13 지방선거인 것이다.
<본 원고는 2002년 4월 26일 제 29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2002년 월드컵과 지방선거'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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