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개혁의 내용과 그 추진방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
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3. 행태적 접근방법
4. 상기한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Ⅳ. 행정개혁의 내용
1. 정부운영의 민주화
2. 행정기능의 전환
3. 정부의 역할 축소와 효율화
Ⅴ. 행정개혁의 추진 방식
1. 장기적 시각의 확립
2. 연관성의 중시
3. 저항에 대한 성숙한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행정개혁의 행동과정에서는 그러한 연관성과 연발적 영향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더욱 절실해진다.
개혁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은 개혁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에 도움이 될 모든 관점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개혁의 과정을 많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시끌벅적한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권고도 하게 되는 것이다.
3. 저항에 대한 성숙한 대응
개혁 추진자들은 인간 속성의 양면성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간 속성의 양면성이란 변동 추구적인 속성과 현상 유지적인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체제도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개혁은 인위적으로 현상유지를 무너뜨리는 행동과정이므로 거의 언제나 현상 유지적 세력의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행정개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저항의 원인과 양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 개혁의 문제선정과 개혁방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저항극복의 전략과 방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원도 준비하여야 한다.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저항의 의미와 실체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저항의 좋고 나쁨은 누가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개혁추진자들은 저항을 나쁜 것으로 단정하려 하고 저항자들은 저항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려 한다. 저항의 도덕적 의미와 행정개혁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저항에 대한 객관적 관찰자들은 순기능적 저항도 있다고 한다. 순기능적인 저항은 조직이라는 인간의 집합체에 필요한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한 저항은 안정유지와 변동추구의 상충되는 요청을 조정하는 방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좋지 않거나 불필요한 변동을 거부하고 바람직한 변동만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직의 혼란과 와해를 방지하는 것은 저항의 순기능적 역할이다. 그리고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경우 개혁 추진자들은 개혁의 입안과 시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항은 개혁과정의 과오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제고할 수 있다.
개혁 추진자들은 저항의 의미를 무겁게 생각하여 대응책을 신중히 강구하여야 한다. 극복되어야 할 저항이라고 판단될 때에 선택하는 저항극복 전략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저항극복 전략의 선택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는 규범적 전략을 최선책으로 친다. 이익교환과 기술적 조작을 내용으로 하는 공리적 기술적 전략은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강제적 전략은 최하의 계책이다.
Ⅵ. 결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행정개혁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IMF체제에 들어가면서부터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의 퇴출 등 국민경제를 포함해, 국가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빠지고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이 국한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혁신이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혁신은 곧 행정개혁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민영화의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지금까지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듯이 행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나 관리기술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행정인의 가치관,능력 및 태도상의 변화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체제의 개혁 즉 행정개혁은 사기업체의 개혁과 달리 공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보다 강한 법적 정치적 제약 하에 놓이게 되는데 시장적 기준보다는 정치적 행정적 효용성의 기준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혁 추진자들은 정치적 요청과 합리주의적 요청을 조정하는 슬기를 발휘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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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식, 논점행정학, 대명출판사, 1999.
3.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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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진환·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6.
6. 정철현, 행정학개론, 법문사, 1998.
7. 한승수, "21C에 대비한 경제정책과제와 정부의 역할 재확립", 21C국가경영전략,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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