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반기 북한 정치동향 평가 및 전망

목차

- 정치동향 평가 -
1.김정일 동향
2.정치행사 동향
3.정치구호 실태
4.권력구조 동향
(상반기 평가)
5.하반기 동향 전망
-02년 대남동향 평가-
1.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2.02년 상반기 대남동향 분석
-2002년 상반기 경제동향 평가-
1.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2.상반기 경제동향 분석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
- 「4월5일 3·4호 발전소」 조업식(5.20, TV), 각지 중소형발전소 정상화(5.21, 중방) 및 철도성의 중소형발전소 건설(5.22, 평방), 평남도 토지정리사업
추진(5.23, 평방) 등
.'먹는 문제' 해결 노력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들을 선전
- 만경대 닭공장 생산활동 소개(5.20, 평방), 수안군 오리목장(5.21, 중방)·홍주 닭공장(5.23, 중방)·원산염소목장(5.24, 평방)들이 건설 중이라고 보도, 살림집 600세대 건설(5.22, 중방)
.세계관광기구(WTO) 사무총장 프랑지알리(Frangialli)는 5.15∼18 북한을 방문하여, 당·정 관계자들과 「칠보산 관광개발」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였음(5.17∼19, 중방 및 5.20, 조선신보)
.북한은 5.22 중방을 통해 자강도에서 2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가동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5.17 평양방송을 통해 어대진 제염소 등 함북지역 제염소들에서 일제히 금년도 소금생산이 시작되었다고 보도
.5.18 사리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냉동쇠고기 기증식을 진행하였음(5.19, 중방).
.스위스 정부의 대북 쇠고기 지원은
- 유럽 전역의 광우병 파동이후, 자국내 쇠고기 가격안정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목적아래
- '97년 45톤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냉동쇠고기 712톤 등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음.
- 금번 냉동쇠고기 지원은
- 지난해 12월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스위스를 방문하여 대북 투자 및 인도적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김만유병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유색금속연구소가 형태(형상)기억합금 스텐트에 의한 혈관확장술을 개발하였다고 보도(5.19, 중앙TV).
.'청년영웅도로'와 평행하게 평양-남포간 일반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
(5.17, 조선신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과 생산성과를 선전
- 평양일용품 공장의 「칫솔직장」 조업개시(5.26, 중방), 압록강변 위원군 1,500여세대(5.27, 중방)·고성군 200여세대(5.28, 중방), 주택 건설, 원산만 제염소 소금생산 개시(5.25, 중방), 새로운 '천' 생산(6.1, 중방)
.농업성대표단(단장 : 농업상 김창식)이 스웨덴 방문에 나서고(5.28), 중국 청년친선대표단이 방북(5.28)
.5.10 평남도 평원군을 시작으로 5월말 현재 강원도 동해안과 평안남북도·황남도 서해안 일대의 평야지역에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음.
-금년도 북한의 벼농사는
-충분한 모내기 준비작업과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예년에 비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IT 선행부문의 하나인 철도수송 조직과 지휘를 컴퓨터화하고 철도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했다고 보도(6.3, 평방)
.독일·러시아, 인도주의 협조물자 대북지원(6.2·7, 중방)
- 독일 지원물자 기증식(6.1, 남포항) : 쇠고기 7천톤
- 러시아 지원물자 기증식(6.6, 서포청년역) : 식량·식료품
.6.4∼6.5 함경남도 단천지구 광산들과 북청군내 협동농장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
.평남 개천시 및 함북 연탄군에 타조목장을 새로 건설(6.2, 중앙 TV 및 6.5, 중방)
.6.3일 함남도 금야군 일대 300정보 규모의 갈밭 개간공사를 완료
〈후반기 및 '03년 경제 전망〉
.축전,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 공장·기업소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고
- 나아가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현대적 기술개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를 통해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등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이 토지정리효과가 큰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경지 증대, 뙈기밭 정리 등)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경제건설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관련 내각조직들이 사업집행에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할 것을
독려하며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임
.경제특구인 라선지역에 수출주력상품인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 장기적인 생산 침체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대외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 내수 충족보다 수출 증대에 주안을 두고 수산물 가공능력의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외화난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당·정 간부들의 공장·기업소 방문활동은
- 김일성 90회생일 및 「5·1절」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사상적 결집과 충성도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 금년도 중점과업으로 설정된 금속, 기계, 석탄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노동생산성을 일층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르엉」 주석의 방북을 통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실질적인 경협확대를 모색함으로써 식량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연구」 최근호('02.1)는 "기술개건을 실현하는 데서 자력갱생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정보산업시대에 걸맞게 선진기술과 밀접히 결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같은 북한의 과학기술 대외정책을 볼 때
.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 인력과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산업기반 및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벼농사는 장마, 태풍 등 기상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금년도
작황은 6∼7월 중의 기상동향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과학기술부문의 대외협력 및 선진기술 도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첨단기술분야는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선진기술 추세를 파악하며, 국제규격 및 표준화 문제에도
관심있게 접근하는 것은 뒤떨어진 첨단기술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후반기 및 '03년도에도 식량난 해결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첨단기술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키워드

북한 정치동향,   김정일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