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란 무엇인가

목차

목 차 : - 서 론

1. 통 화 란

2. 통화의 기능
(1). 통화의 기본적 기능
(2). 통화의 특수기능

3. 통화의 정의
(1). 통화의 법적 정의
(2). 통화의 기능적 정의
(3). 통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
(4). 통화 대 근사화폐

4. 통화의 종류
(1). 통화가 지녀야 할 속성과 분류기준
(2). 통화의 분류
(3). 통화의 미래

5. 통화의 정의와 측정 : 통화의 현재와 미래
(1). 통화의 정의와 측정이 중요한 이유
(2). 통화의 정의와 측정방법
(3). 중앙은행의 통화제도
(4). 가장 이상적인 통화의 정의

6. 근대적 지급제도
(1). 주 화
(2). 은행제도의 발전
(3). 정부와 신용화폐
(4). 미래에 가능한 지급체계

본문내용

화당국이 실증적으로 정의된 통화를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셋째, 실증적으로 정의된 통화공급의 변화와 궁극적인 국가경제 목표간에는 밀접하고 도 예측가능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통화정책의 조건들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한다.
세 계의 통화총계치 중에서 어느 것이 상기한 세가지 조건에 가장 근사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이론이 거래접근방법과 유동성접근방법이라는 두가지 이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이론들 중에서 어느것이 우월한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느것이 통제가 용이하고 또한 어느것이 경제목표들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6. 근대적 지급제도
(1). 주 화
초기단계의 경제에 있어서는 통화매체로서 구리, 금, 은, 동과 같은 주조되지 않은 금속들이 물물교환경제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금이 유통매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중량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주화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해결되게 되었다. 즉, 주화제도는 유통매체로 사용되는 금속의 중량과 순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2). 은행제도의 발전
주화제도가 통화체계의 중요한 혁신이긴 하였으나, 주화나 주조되지 않은 금속은 공히 사용상 다음과 같은 불리함이 있다. 첫째, 보관 및 운반상에 도난의 위험. 둘째, 장거리 지급을 위한 운반에 비용이 든다. 셋째, 이자 또는 여타소득이 결여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들을 마을의 유지에게 맡기게 되었고, 이를 맡은 마을의 유지는 예탁자들에게 예탁증서를 발행하였다. 예탁자들은 이 예탁증서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게 되고 또 이를 보유한 사람들은 예탁증서에 기재된 만큼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즉 사회가 교환의 매체로서 상품통화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단계의 은행은 그러한 개인들의 상품화폐를 보관해 주고 그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예탁기관이었다.
예탁증서는 오늘날의 은행권으로 은행의 부채 또는 은행의 지급약속을 종이 한 장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회는 불편한 금괴대신에 은행권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을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원을 발급받는 대신에 예탁신용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은행의 장부에 예탁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다. 예탁자는 이러한 예탁신용을 근거로 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수표가 지급방법으로 통용됨에 따라 수표제도의 발전을 기하게 되었다. 이 수표는 예탁자의 은행에 대한 ‘예탁청구권’이다. 상품화폐를 필요로 할 때마다 은행에 가야만하는 번거로움과 거래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요구불예금과 은행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높은 운반비용이라는 두 번째 문제는 타 지역에 위치한 두 은행간의 거래관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은행의 소득은 완전하게 예탁을 해 주는 대가와 은행간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을 전달해 주는 수수료가 그 원천이었다.
끝으로 상기한 소득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즉 새로이 설립되는 은행들은 예탁자들의 지급청구에 맞추어 예탁자들이 예탁한 금과 은을 모두 보관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탁자의 지급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과 은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므로 그 중에 일부는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은행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은행들은 첫째, 단기차입과 장기대출을 둘째, 작은 규모의 예금들을 모아 대규모 자금화하고 셋째, 위험을 분산화시키며 넷째, 직접금융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을 절감시킴이로써 금융시장에서 중개인 또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정부와 신용화폐
비록 통화공급과 신용화폐사용의 확대가 일반대중과 은행들의 선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첫째, 정부자신이 신용화폐의 발행자였다. 즉 정부 자체가 신용화폐를 공급하는 목적은, 어느 경우에는 주화나 지폐와 같은 보다 편리한 형태의 통화를 공급하고자 또는 통화부족을 치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정부지출금융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화폐를 공급한다.
둘째, 정부는 상품화폐, 대표상품화폐, 그리고 화폐의 금과 은에 대한 태환성에 대한 능력을 규제한다. 즉 금태환에 보다 많은 제약을 가함으로 인해 신용통화의 사용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다각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은행설립을 장려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운영에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정부가 은행권 발행을 장려하였으나, 후기에는 은행권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양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주기능의 하나는 은행에 의한 통화창조와 통화파괴를 규제하는 것이다.
(4). 미래에 가능한 지급체계
최근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전과 신속한 보급으로 급격히 증대되어 온 신용카드의 이용은 또 다른 편리한 지급체계의 발전가능성을 예시해 준다. 즉, 이러한 추세의 지속은 실제로 오늘날 ‘수표가 없는 사회’,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 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가 일반화되는 시대를 예고해 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e-money' 등이 실용화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급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어서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므로 전자이체제도의 이용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되어진다.
- 참고 문헌
1. ‘신금융론’ , 김인기 저, 대진문화사, 1998년 3월 발행
2. ‘통화금융론’ 유지성 저, 대진문화사, 1998년 2월 발행
3. ‘브리태니커2000 CD’

키워드

근사화폐,   중앙은행,   신용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