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summary

목차

◈행정학적 개념

◈공공성과 합리성

◈정치와 행정

◈정부의 팽창요인

◈현대행정의 특징

◈행정수요와 사회지표

◈정부규제

◈행정지도

◈정부부실에의 대응

본문내용

·협조적 전략
㉠행정간부·계선·참모·민간지도자 등의 참여확대
㉡의사소통의 촉진
㉢집단토론과 훈련
②기술적·공리적 전략
㉠개혁의 점진적 추진
㉡적절한 시기의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적절한 인사배치
㉥손실방지의 최소화 및 손실보상
③강제적 전략
㉠의식적인 긴장조성
㉡압력의 사용
㉢상급자의 권한 행사
제2절 행정개혁사업
1.제1공화국
·기구개편·행정간소화·인력조정에 그침
·본격적인 행정개혁은 없었다.
·행정기능을 법질서 유지 중심의 소극적 기능으로 파악
·개혁참여자의 참여자의 참모기능에 대한 인식부족
2.제2공화국
·행정기구의 개혁과정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다
3.제3공화국(군사정권)
·능률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발전행정을 강력히 추진
·정부개입의 확대와 행정통제의 집권화에 주력
·적극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기구가 분화·중절·팽창
·행정관리기술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
·각종 유사·중복되는 기구의 난립
·원·부·처에 비하여 청의 증설현저
·업무단위인 과보다 감독단위인 국의 증설 뚜렷
4.제4공화국(유신정권)
·권위적·집권적 방식에 의한 능률의 극대화를 지향하면서도 1인장기집권체제의 유지수단
5.제5공화국
·강압적인 억압장치를 통한 권력유지
·행정개혁사업도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
·10·15행정개혁으로 계속 팽창되어 온 조직과 인원을 처음으로 축소·정비
→ 권력기반구축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내재
·점진적·부분적 전략이 아닌 포괄적·전면적 전략
6.제6공화국
·정치제제가 민주화를 지향하고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
·권위주의 타파와 각종 규제완화가 주장
·지방자치의 부활이 입법화 되었다.
7.김영삼정부
·부패추방, 억압기구의 축소와 기능제한, 행정규제완화, 중앙행정기구개편·감축관리
·'세계화를 위한 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
·개혁이 집권장 중심으로 광범한 참여나 여론의 수렴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제3절 전통적 행정체제와 정부개혁모형
Ⅰ.전통적 행정체제의 비판
1.비판
①공무원의 비정치적 성격
·공무원은 현대국가에서 극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②계층제과 법규
·계층제와 법규에 증점을 두는 행정관리방식과 권한이 약화
·정부조직의 구조와 성과비교에 시장이 중요한 기준
·고객·소비자·하위공무원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제기
·행정이 법규의 적용보다 협상과 조정의 과정으로 인식
③조직의 항구성과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부조직의 대체적인 형태 추구 및 유연성 있는 조직 탐색
④공무원제도
·헌신적·적극적·행동주의적 공무원제도의 요구
⑤내부규제
·내부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제기
⑥서비스·결과의 균등
·시장지향적 개혁은 정부기관을 분권화시키고 관리자에게 보다 광범한 자율권을 부여하 는 경향이 있다.
Ⅱ.정부개혁의 이론모형(Peters)
시장정부
참여정부
유연한 정부
탈규제 정부
주요진단
독점
계층제
항구성
내부규제
구조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특정건의 無
관리
성과급,기타 민간부문 기술
TQM, 팀제
임시직원관리
관리재량 확대
정책결정
내부시장, 시장인센티브
협의, 협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
저령한 비용
관여, 협의
저렴한비용, 조정
창의성, 행동주의
1. 시장정부 모형
·시장이 사회에서 능률적인 자율배분의 메키니즘
·신공공관리에 이론적 배경
·분권화 지향; 소규모기관으로의 분산, 조직기능의 하부이양, 민간·준민간조직에의한 서 비스 전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불인정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다원적인 기업적 정부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시민이 시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권행사할 수 있을때 공악을 확보된다.
2. 참여정부모형
·시장모형과 대조되는 모형
·계층제가 주요한 논의 대상
·정부조직에 있어서 개인적·집단적 참여의 강화를 주장
·일반시민·조직구성원이 정부에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
·공공조직의 평면화 추구
·중간관리층의 축소제거 및 하위직·일선관료의 역할 강조
·정책결정의 분권화와 협의·협상을 통한 결정방식을 선호
·구성원·고객·시민이 관리상의 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
공익이 실현되다.
3.유연한 정부모형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중점
·조직의 화석화를 피하여 현존조직의 빈번한 통폐합·조직구조의 선택가능성 주장
·덜 공식적 구조와 적은 인원을 가진 준정부조직 또는 임시직의 확산 중요시
·조직은 가상조직이 될 수 있고 비공식적 조직과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심
·한시적 조직도 쇄신적·비경직화된 정부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에 기여
4.탈규제정부모형
·탈규제는 기업가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중요하다
·구조를 중요시하지 않으나 전통적관리방식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공공관리자는 시장모형의 기업가적 지도자+참여모형의 민주적 지도자+도덕적 지도자
이어야 한다.
·적극적인 행동주의적 정부에 의하여 공익이 확보
5.평가
①시장모형 - 시장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만 적절
②참여모형 - 도시계획·환경문제에 적절하나 사법행정에는 부적절
③유연성모형 - 마약문제등 복잡한 문제나 재난 구조 등 한시적 문제에만 효과적
④탈규제모형 - 포괄적 적용은 곤란
*전통모형은 고객은 중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체적으로 국민에대한 책임과 서비스에는 충실하였다.
Ⅲ.미래정부(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촉매적 정부
2.지역사회소유정부
3.경쟁적 정부
4.임무위주 정부
5.결과지향적 정부
6.고객위주 정부
7.기업적 정부
8예견적 정부
9.분권적 정부
10.시장지향적 정부
제4절 행정개혁의 방향
Ⅰ.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1.민주적 행정
2.고객지향적 행정
3.성과지향적 행정
Ⅱ.개혁방안
1.구조기능적 측면의 개혁
①집권화의 지양과 분권화의 추구
②행정의 통합·조정의 개선과 행정기관의 할거성 배제
③쇄신적 분위기의 조성
④행정조직의 동태화
⑤합리적 정보관리체제·의사소통체제의 확립
2.행태·의식구조적 측면의 개혁
①민주적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책임성
②인간성·지적 유연성
③문제해결능력·위기관리능력 구비
④미래지향성과 창의성
⑤성취의욕성과 고도의 전문가적 능력
⑥변동유도능력
⑦조직·직무에 대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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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행정지도,   정부부실,   행정수요,   행정학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