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6장임

목차

1. 서론
2. 손익계산
3. 가치판단
4. 경제성 : 줄어들고는 있지만 장래성 있는 이득
5. 환경성 : 늘어나고 있는 이득
6. 사회적 의미의 안전성 : 좀처럼 줄지 않는 손실
7. 국민 수용성과 사회성
8. 원자력발전의 결론과 장래

본문내용

대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신규 에너지 설비의 증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입지, 투자재원부족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목표는 분명히 원자력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선택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그런데도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원자력기술체제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이 사회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CED가 내리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후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인데 원자력은 여기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에너지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이 내뿜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안전수준인 0.1%로 감소하는데 최소 300년이 걸리고, 플루토늄-239는 방사능이 반감하는데 24,000년이 걸리는데 이에비하면 2000년도 안되는 삼국시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도입된지 40년도 안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영구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산과 바다를 찾아헤메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사 발견하더라도 어딘가 묻어 계속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석굴암을 물려주어 문화유산의 긍지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산 아래에 쓰고 남은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물려주고 있다.
경주 남산은 불상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넘치고 있음을 오를 때마다 느낀다. 자연석을 보호하기 위해 불상 하단부의 연꽃을 깨끗이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미완성인 채로 둔 부엉골의 여래좌상, 200미터나 되는 바위산을 하층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상층 기단을 쌓아 옥신과 옥개를 얹어 자연과 사회를 연결하려 했던 용장사 탑 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해로운 핵폐기물만 남겨주는 셈이다. 경주 원자력이 원자탄 제조를 염두에 두었다 치더라도 지금 쌓여 플류토늄만 하더라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으니 추가 원전의 건설은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폐기물에 불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2)장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므로 다양한 판단기준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에 따라 현재의 위상과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이라는 세 인식요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보았다. 여러 가지 다른 척도를 하나의 손익계산서에 정리하려면 각각을 정량화하여 같은 단위로 변환시켜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논란이 많은 문제이므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신기술개발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될 때, 원자력발전의 위상과 존재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원자력발전에 자신의 일생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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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남(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박사과정)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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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