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협력기구의 현황과 발전 전망

목차

1.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

2. 상하이협력기구 개관

3.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4. 고려사항

본문내용

등 강대국과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가 동 조직의 회원국이며, 파키스탄 등 주변의 적지 않은 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동 기구가 향후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⑵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도구로 활용
. SCO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는바 9·11 테러사건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하여 회원국들 특히 중·러 양국이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전술한 바와 같이 SCO 외무장관회담에서 반테러 활동에 있어서 이중기준의 적용 불가나 유엔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대테러 전쟁을 통한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조심스러운 견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임.
. 과거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을 결여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부대개발 전략의 수행상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자원 공급지로서 인식하고 있는바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은 자국과 국경을 인접한 모든 국가들이 친중국 또는 최소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는바 SCO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의 동방 진출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중서부지역 구소련 국가들을 SCO에 가입시킴으로써 NATO의 동방 진출을 억제하고 미국의 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⑶ 지역 협의체중 주도적 역할 추구
.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는 다양한 지역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는바 향후 SCO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 기구로 발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지역에는 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국이 발전시킨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비롯하여 EURASEC 5개국에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6개국으로 구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을 기피하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참여하고 있는 GUUAM,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인 중앙아시아경제연합(C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CIS 6개국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몽고, 터어키 등 모두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ECO 등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CICA의 경우 지역내 거의 모든 국가가 망라되어 있어서 기구의 정체성과 합의점을 창출해 내기 쉽지 않는 등 대부분의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해 SCO는 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구가 특정의 제3자를 겨냥했다기 보다는 회원국간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내부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주도적 위치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4. 고려사항
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능동적 외교 전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CO 회원국들이 속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전반적으로 고위 인사 교류가 미흡하며 그나마 상대측에 비해 우리측 방문이 저조한 실정이고 각종 협의회 개최도 부정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동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및 천연 자원 등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하므로 '에너지 안보'의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진출 대상지로서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외교의 전개가 요망됨.
나. '거대 게임(great game)'의 전개와 SCO의 발전 관찰
.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통해 미국이 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SCO 회원국들이 속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국제적 파워게임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바, 동 지역에서의 역학관계 변화 및 이러한 변화에 따른 SCO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임.
. 특히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SCO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동 지역에서의 중·러 동반자 관계의 지속 여부, SCO 국가와 미국과의 선택적 협력 관계 발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다. SCO의 경험 활용 방안 강구
. SCO는 국경 경계 획정을 시발로 국경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을 통해 이제는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는바, 상이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동 지역국가들이 동 기구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었던 원인과 경험을 분석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중국은 일면 국제사회에서 '상하이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체제 형성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SCO의 경우를 원용하여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라. SCO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고려
. SCO의 지정학적 의미와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동 기구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모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음.
. 그러나 SCO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테러, 마약, 불법이민 등과 같은 초국경적 범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기구와의 이슈별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고려 및 연구가 필요할 것임.
2002. 8. 28
집필: 교 수 김덕주
토론: 교 수 박두복
교 수 김성한
구주국 제2심의관 장태신
정리: 연구원 황선희
<부록>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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