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의 복지대책 ( 입양문제 )

목차

Ⅰ. 서 론

Ⅱ. 미혼모 자녀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외입양
1) 긍정적 관점
2) 비판적 관점
2. 국내입양
3. 위탁가정
4. 미혼모 모자 가정
5. 시설보호

Ⅲ. 복지대책의 방향모색
1. 미혼모 예방대책
2. 모자복지를 위한 대안
3. 가정위탁
4. 국내입양
5. 국외입양
6. 시설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으
로 확정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간식비를 내는 정도로만 운영이 되어야
한다.
5) 호적처리문제
모든 관공서나 학교에는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미
혼모자녀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의료부조
저소득 모자가정인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하여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
1)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 가정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아동
을 위한 양육비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 수준으로
는 지급해야 하고 위탁가정에 수고료도 지불하여야 한다.
2) 친척이나 연고자의 위탁을 적극 추진하며 친척이나 연고자 아동을 위탁양육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위탁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아동을 위한 교육비, 의
료비, 의복비, 양곡 및 연료비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사업가의
지도와 상담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 New York의 경우 친척에게
도 일반 위탁가정과 똑같은 양육비를 지급하였던 바, 1985년에는 친척가정에 위탁
되었던 아동이 151명에 그쳤던 것이 1989년에는 19,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는 일반가정에의 위탁수와 같은 수였다. 이는 친척에게도 위탁양육비를 지급하므
로서 아동을 책임지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셈이다.
3) 위탁가정에 대한 사전교육과 계속적인 지원교육과 아울러 미혼모와 아동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탁가정 유형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국내입양
1)모든 입양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야만 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2)아동의 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과 흥보가 계속
적으로 각 매스컴과 학교 등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경우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입양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3)저소득 가정의 입양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소득이 일정한 수입 미만이거나 장
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 미국과 같이 양육비 또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해줌으
로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4)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입양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 제도는 친권
을 포기했어도 생부모 중 한 사람이 일년 이내에 아동을 되찾기 원하면 양부모는
아동을 돌려주어야 한다.
5)입양가정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TV의 일정한 시간을 활용하여 입양아동
의 사진이나 노는 모습 등을 방영할 필요가 있다.
5. 국외입양
국내입양이나 위탁양육이 힘든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3-4세 이상)은 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국외입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단 대상아동에 대한 입양 전까
지의 양육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외국의 양부모로부터는 아동을 인수해가
는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어도 고아를 수출한다던지 아동을 판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부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 입양된 아동이나 입양부모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시설보호
극심한 장애아동이나 가정으로부터 일탈한 12세 이상의 연장아동, 또는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여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하여 시설보호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시설의 규모가 더욱 작은 규모로
축소되어야 하며,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개입이 유도되어야 한다.
Ⅳ. 결론
미혼모 자녀의 숫자가 1989년을 고비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
서 그런지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1996년도에는 미혼모 자녀가 없어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국내입양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는
것 같기도 하다. 보사부에서 1996년 국외입양 중단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미혼모 자녀를 위한 복지대책은 크게 달
라진 것이 없다. 미혼모 자녀들의 가정위탁을 위하여 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할 것
인가? 국내입양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미혼모
자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들이 1996년 해외입양의 중
단을 주장은 정부의 시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지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보호아동들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은 어느 한 가지 정책시
행이나 미온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각계의 다양한 견해를 물어 종합적 대
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보건사회부, 국내입양 기관장회의 지시사항 1990. 5. 이용교 "1996년도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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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P. 67 - 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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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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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지침서, 1991. p. 90.
5. 보건사회부, 보사부 통계연감, 36권, 1990.
6.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백서, 1990. p. 298.
7. Peter Scales, Sex education and prevention of teenage pregnanc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1, p. 25.
8. Ozawa, Martha. N. "Child welfare programs in Japan" Social Service
Review, March,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1. pp. 6-7.
9. Jesse L. Thornton, "Permanency planning for children in kinship foster
homes" Child welfare, vol LXX, No 5. Sep-Oct, 1991, p.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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