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과 산업경쟁력 :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 평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김대중 정부의 사업구조 조정정책(빅딜): 정책 내용과 성과

3.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에 대한 평가

4.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로는 자동차, 반도체, TFT-LCD 등의 내수 및 수출의 급증에 힘입은 바 크고, 간접적으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1999: 55). 따라서 비록 빅딜과 7대 업종의 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경제회복과 산업발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우리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력업종 없이 백화점식 경영을 위주로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온 한국의 재벌구조는 WTO체제 이후의 개방경제와 변화무쌍한 소비자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전략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벌구조야말로 한국의 오늘이 있게 한 장본인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의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보유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한국의 재벌구조가 없었다면 오늘 날 한국경제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TFT-LCD 등 모든 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Palepu(1999)는 선진국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한국이나 인도의 재벌기업들을 해체하는 것이 부채와 경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에 대하여 재벌의 해체는 아직 성급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재벌과 같은 대기업은 발달되지 못한 경제의 기반구조(금융시장, 노동시장, 인적자원 양성 등)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만일 대기업(재벌) 구조가 아니었다면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목적이 무분별한 재벌해체를 지향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한국의 재벌이 무한경쟁시대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의 합리적 경쟁·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역량 중심의 사업교환에서 장래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고민하기보다는 당면한 부채비율의 축소에 급급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 내에 해외매각이나 외자유치 등을 강요함으로써 많은 국내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될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결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결과가 경제회복이나 산업발전에 어떠한 긍적적 영향을 미쳤는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재벌기업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오히려 문어발식으로 확장함으로써 결국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반도체산업에서의 무리한 통합과 함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최대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는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업교환이나 기업 및 업종별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산업분야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분석되어야만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수년 후라야 비로소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간 자율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집권자의 의도를 반영한 정부의 강압적 정책집행의 결과였으며, 그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정부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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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2.5). "2002년 4월 중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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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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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pu, Krishna G. (1999). "The Right Way to Restructure Conglomerates in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 Viewed from
http://seriecon.seri-samsung.org/dbin/imf/1999/txt/src/h/sdi0827-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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