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현대 사회의 인간과 윤리 문제

목차

제 1 절 현대 사회의 인간과 윤리 문제
1.현대 사회의 일반적 특징
2.현대 사회와 인간의 문제
3.현대 사회와 윤리 문제

제 2 절 인간의 문제
1) 철학이전의 인간 이해
2) 인간리해의 고찰
3) 인간의 존엄성
4) 인간 의 사회성
제 3 절 윤리의 문제
1. 인간 행위와 윤리의 본질
2. 윤리의 근거와 이론들

제 4 절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1. 현대 한국 사회의 윤리적 상황
2. 한국사회의 당면과제
3. 한국인의 생활모습
4. 한국사회의 윤리적 과제

제 5 절 민주적 생활과 윤리 문제

본문내용

ㅇ 경제의 운용 원리들에 대한 이념적, 규범적 목표를 밝혀 윤리적, 철학적,근거
를 밝히는 방향 여기에 촛점을 두어 자본주의의 원리가 되는
1. 사유재산제도 2. 이윤추구의 원리 3. 경쟁의 원리 4. 분배의 정의들의
윤리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사유재산제도
ㅇ 재산의 획득과 재산의 향유권의 논리적 범위에 관한 것
ㅇ 제도로서 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한것
ㅇ 개방 체계로서의 경제 윤리 체계 내에 있어서의 재산권제도의 윤리성에 관한것
사유재산에 관한 윤리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이 세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사회정의나 분배정의, 자유, 평등, 소비자주권 등과 같은 윤리적 목적을 위한 수단
으로서 사유재산제의 형태와 범위가 선택될 때 사유재산권은 개인적 성격을 초월하여
사회적 성격이 강요되며 재산의 획득과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제약이 주어진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적 요소간에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구를 사회전체의 후
생을 신장함과 동시에 소유개념에 있어서 개인적 성격의 신장과 보호라는 양면성을 안
고 있다. 이것이 私有財産權의 윤리성이 가지는 특성이다.
2. 이윤 추구의 윤리성
사유재산에 입각한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이윤의 부당성에서 출발한다. 순
순한 기업가적 이윤자체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윤은 노동의 착취와 불
공정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본다.
불균형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이윤초래는 그 윤리성이 부정될 수 없고 그 이윤의
존재 또한 부정 할 수 없다. 왜냐면 불균형 시장에서의 이윤 창출은 기업가의 창조
적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의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3. 경재의 윤리설
완전경재의 성립조건은 독과점현상이 없어야 하고 시장 참여의 자유, 가격 변동과 자
원동에 제약이 없어야 하며 시장 참여자의 와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경쟁의 원천은 희소성에 있고, 경쟁이 가지는 윤리적 정당성은 경제가 목적 가치로서
추구하는 능률의 달성에 있다.
4. 분배의 정의
㉠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 소득과 부는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등에 포함되며 개방체
계로서 경제를 논할 때는 정치적 권려과 사회적 지위 포
함한다.
㉡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분배정의의 핵심적 분야를 이루며, 사회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치 체계의 지배를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분야,
평등주의 ... 자유주의 ...
㉢ 분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 - 개방체계의 경우는 계급적, 인종적, 성적, 지역적 접
근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세가지의 총합적 문제로서 제기되는 경제 행위의 대가는 왜 지불되어야 하는가
ㅇ 功積性 : 경제 행위에 대한 공적에 대한 응분위 대가를 분배이유로 주장
ㅇ 必然性 : 인간의 물질적 존재 뿐만아니라 발전유지라는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데 필
요한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적합성이 주장된다.
3. 韓國의 經濟 倫理的 課題
(1) 分配의 倫理
적절한 분배 정책의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효율성
이다. 분배와 요율은 相互상전 될수 있으며 혹은 보완적이기도 하다.
분배정책의 개선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노동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다면 오히려 생산력을 크게 자극시
키는 요인이 된다.
(2) 건전한 企業家像
기업은 경제활동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며,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한국은 기업성장은 다른나라의 경우에 비해 특이
하다는 점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공동체 정신이나 협동심을 발휘할 것을 더욱 요구
한다.
한국 기업 급성장은 기업가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력도 있지만 국민 전체의 支持에
크게 힘입었다는 사실 또 무인 할 수 없다.
한국의 기업가는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가의 윤리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는 사회에서 종종 논의되고 있는 비리를 범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창의,
성실,혁신, 개척 및 노력의 상으로써 국민의 존경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원만한 勞使關係
노사관계는 경제적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使用主 그의 관리 아래 결정내용을 실
제로 집행하는 근로자와의 인간관계이다.
노사관계는 대등한 人格的 存在임을 前提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도 성립된다.
노사관계는 금전적 대우를 비롯한 근로조건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볼때 相互間의 신뢰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식과 일체가의 형성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써 해결될 수 있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하며, 企業主는 勤勞者를
정신적으로 아끼고 또 근로자는 使用主를 따르고 존경하는 상호의존적 , 공동체 분
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4) 職業 倫理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 항상 自己能力이나 適性에 맞는 직업을 택할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자기적성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장은 적어도 " 自我實現 의 場 "
이라는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떤 분야 어떤직종이든 간에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직업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직업이란 모든 사
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해야할 職分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自己職業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강렬한 책임감을 느낄때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직장에 대한 애착, 일에 대한 사명감도 가질수 있다.
(5) 消費者 倫理
"消費者가 王" 이라는 말은 경제활동의 종류와 규모가 기업이나 정부또는 노조
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 해야 한
다. 건전한 消費가 원활한 경제 순환의 기초가 되므로 오직 절약과 저축만이 미
덕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또한 절양과 저축은 경제 사
회발전에 필요한 투자 자원을 마련하는 기초를 이룬다. 저축은 물적 자본 형성을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自力에 의한 투자 자원을 가능케 함으로 자립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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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   인간,   윤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