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을 위한 과제 연구

목차

기조발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제1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재편 방안

제2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방향과 내용

본문내용

부재한 현 실이다. 절대 부족한 공공근로 예산으로 사업참여가 어려운 계층은 갈 곳이 없다.
. 센터에서는 수급권 상담활동을 통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하여 선정기준의 불합리한 문 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근거를 밝히고 그 필요성을 여론화하는 활동을 벌여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현행 제도 에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알선, 직 업훈련, 창업지원,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광역차원에서 이들을 지 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들과의 긴밀한 네트웍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때로는 연계를 통하여 대상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 하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 업과 빈곤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처와 장애들(가족문제, 사회적 소외 감 등)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한 사람의 시민과 가 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종합적 상담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는 활동이 종합지원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 이같은 센터는 지역실업관련단체들의 협의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이는 이전처럼 개별 단체에 위탁을 한 이후 관련단체들로 운 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제적으로 지역 관련단체들의 활동과 효율적인 연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업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단체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기존의 센터의 사 업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 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할 경우 최소 4-5명의 상근 인력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 우 1개 센터 당 년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광 역 단위별로 종합기능을 갖는 센터에 7-8명 정도의 인력을 갖추고 지역 네트 웍 형태로 2-3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동안 의 과정과 현실을 반영할 때 사업수행 의지와 능력을 갖는 실업단체들이 대략 50여 곳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필요한 추가지역과 중앙단위 조직의 운영을 상정할 경우 60여 곳에 년간 60-7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자립을 유인하며 2년간 단계적인 지원을 계획할 때는 12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120억-15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 기간은 향후 2년 정도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1년경과 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센터를 실사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예산을 축소하여 지원하여 독립적 운영계획을 갖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설치는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규모있게 종합적 기능을 갖는 센터를 설치하고 기초 단위의 한 두 가지 고유사업을 하는 네트웍을 갖도록 하는 방안과 취업알선, 상담활동 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기초단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 반실업, 비정규직 등의 요구사안이 틀리므로 그에 따른 요구수용, 취업알선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센터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단위의 사업, 자활후견기 관, 민간의 사업단들과 긴밀한 관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책연구원 설치
□ 임기응변식 대응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 원장1명 연구위원3명 연구원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하고 유관 대학연구기관, 국 책연구기관 등과 제휴하여 상시적 정책을 수립한다.
. 연구과제
- 실업실태조사
- 실업자심층추적 상담연구
-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 개발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조직관리
- 사회적 기업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능개발
- 실업일꾼양성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Ⅳ 결 어
한국의 실업정책은 지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보다 근본적 대응으로, 구호사업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고려한 민간중심으로, 일반실업자 전체의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일대일의 지원, 계층별, 특성별 전문적 서비스지원을 목표로 기존의 실업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할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과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목표이다.
실업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깊이있는 정책개발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민간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다. 특히 민간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기존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업극복사업을 한차원 더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온 국민들이 실업극복의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으고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들이 힘을 보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확인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업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업의 처음이자 끝이다. 실업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모든 사업들이 아무런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 실업극복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과 민간조직들에 거대한 우산이 되고 자양분을 공급하는 깊은 우물이 되어야한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힘있는 사업추진은 한국의 실업문제해결과 계층 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거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관련 기관, 정부는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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