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배아연구 허용

목차

1.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본문내용

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o '97. 3월 연방의회는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개발금지를 결의
□ 프랑스
o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을 제정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행위 금지(위반자는 20년의
신체형)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행위 금지(위반자는 7년
의 금고형 또는 70만프랑의 벌금)
o 영국의 복제양 돌리 성공 이후 국가윤리위원회가 의료목적의 인간배아연구에 한
하여 금지조치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법률에 반영되지 않음
출처 :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키워드

외국의 배아연구 허용,   복제된 배아,   인간복제,   수정란 보호법,   국가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