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를 해결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4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시아의 빈곤/ 8

Ⅲ.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운동/ 23

Ⅳ.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

Ⅴ. 자료/ 33

본문내용

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볼리비아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였지만, 공수세만 35%나 인상하여 영세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격분한 주민들은 시내에서 4일간 공수세 재조정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해결되지 않자 2월, 거대 시위대가 1000여명의 경찰과 맞닥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틀간의 투쟁으로 175명의 시위자가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실명했다.
IWL은 새로운 댐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세율인상은 불가피했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WB가 댐의 건설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비경제적인 선택사항일 뿐임을 표명함으로써 타당하지 않은 핑계임이 드러났다. 5년간 코차밤바의 공공용수 시스템에 32억 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무시하고 불필요한 댐건설을 위한 세율인상만을 해 온 것이다. IWL은 영국의 Bechtel Enterprises Holding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Bechtel Enterprises Holdings은 댐 건설 회사임이 쉽게 드러났다.
댐 건설이 관개나 다른 용수 서비스에 대한 세율 인상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영세 농민들과 코카 재배자들은 댐 건설을 반대했다. 특히 물과 같은 생활 필수 여건에 대한 개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대하여 3월, 코차밤바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그 시위에 가담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코차밤바로 속속들이 시위자들이 모여 들었다. 4월 초, 정부는 협상을 약속하였으나 협상하러 온 시위자들을 투옥하였다. 이 사실에 분개한 주민들이 시위자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키자 반세르 정부는 IWL과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약속을 어기고, 코차밤바에 군대를 보내자, 또 한 차례의 충돌이 일어난다. 시위대와 군대의 충돌로 한 명의 군인과 4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88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노동 조합의 지도자들은 투옥되었다. 모든 형태의 항의 시위가 금지되었으나 13일간의 비상시에 모든 거리가 시위자에 의해 점령되었다.
코차밤바는 아직도 불안, 봉쇄, 분열이 계속되고 있지만 Bechtel과 IWL에 대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차밤바 민중들의 저항은 World Bank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보통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다.
Ⅳ.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 거부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각인 되고 있다. 대안은 지금의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속에서 찾자는 것이다. 사실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간 NGO들은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의 삽입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IMF의 개혁이나 다른 유엔의 기구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주장에 따라 몇몇 국제기구들에는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이 삽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삽입되었다고 해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으며,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속화되었고, 오히려 이런 사회조항들의 삽입이 그들 기구들이 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해왔을 뿐이다.
1999년 11월 씨에틀 투쟁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강력한 반대를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다. 이어서 2000년 올해만 해도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톤, 체코 프라하 등에서 신자유의 반대 투쟁은 격렬하게 타올랐다.
1999년 11월 씨에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 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공공서비스, 생명특허, 문화 등이 그것이다.
외채문제에서도 외채의 탕감이 아니라 상환거부를 주장하며 외채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위한 운동도 활발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그 세입은 공공성의 확대, 제3세계 빈곤의 퇴치를 위해 쓰자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당연하게도 빈곤 문제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에서의 조세개혁,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실업을 극복하는 방안,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토빈세의 도입을 통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상환 거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국적 차원에서 과연 제3세계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미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인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또 다른 초국적 자본의 압박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전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의 강화다. 각성된 민중들에 의한 정치권력의 재편,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뤄질 때 각국의 정부는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도록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가 이뤄지고,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발전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필요하다. 민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발모델이 설정되고 민중들의 이익에 맞게 개발이 시행되고, 그 혜택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은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는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의 심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권과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의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지속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불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빈곤문제,   신자유주의,   인권,   아시아,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