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목차

1. 온라인성폭력의 개념

2. 온라인성폭력의 발생원인

3. 온라인성폭력의 실태

4. 온라인성폭력의 유형

5. 온라인성폭력의 문제점

6. 온라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과 결론

본문내용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접속한 IP
) Information Provider.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의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업체는 여러개의 IP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IP주소로 연결시켜 주게 된다.
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과받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IP주소를 소유한 ISP의 기술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SP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장법 등을 들어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컴퓨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가해자의 경우는 더욱 치밀하다. 그러한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고 있다. 이럴 경우 능숙한 기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SP들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현행법으로 온라인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성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 사례4의 경우 본 상담소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성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게시물이 피해자에게 주는 위협과 피해가능성에 비해 가해자를 처벌할만한 조항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실공간과는 달리 직접적인 가해자 확인이 힘들다는 점은 적절한 법률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기술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통신망에서는 증거수집 방법으로 갈무리기능을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를 쓴 것이다' 라고 발뺌하는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 갈무리파일은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법절차상에서는 증거로 인정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일선 수사담당자들의 문제의식 부재와 컴퓨터통신에 대한 지식부족이다. 본 상담소가 내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적절한 수사담당자를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본 상담소는 상담소와 연계된 서울시경 여자형사기동대에 특별한 협조를 부탁했는데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인해 여형사기동대에서 다시 컴퓨터범죄수사대의 협조를 얻어서 가해자를 추적해야 했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전문상담기관으로서 여러 연계기관들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내담자를 지원하지만 이러한 전문도움기관의 협조를 얻지 못한 일반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문제가 일선 수사담당자들에게 의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수사인력이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적인 측면
한쪽 성이 다른 성을 억압하는 불평등한 성문화가 배양된 사회에서 온라인성폭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이다.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며,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왜곡된 정도가 보다 극명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성폭력은 단지 몇몇 소수 여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모든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권을 억압하는 문제이다. 첫째, 온라인성폭력은 정보화시대에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행위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공격적이고 여성억압적인 성문화가 가상의 공간에서 재생산되고 다시 현실공간의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온라인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남녀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6. 온라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과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성폭력은 가해자의 모습과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일반적인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온라인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과 심리적 피해를 유발시키며 통신내의 여성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對여성폭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온라인성폭력은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며 현실공간의 왜곡된 성문화를 가상의 공간에서 재생산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여성이용자의 2명 중 한 명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적인 보완책들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성폭력은 對여성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ISP들은 온라인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tool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접근한다. 온라인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항이 온라인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아니다. 이 원고는 온라인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단초를 제공할 뿐이며 앞으로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더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성폭력,   정보화시대,   컴퓨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