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찬반논쟁!!

목차

1. 주한미군 주둔 배경 및 기지현황
1)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2)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

2.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 논제들
1) 남침억제효과
2) 국방비 절감효과
3) 동북아 안전 보장
4) 미군의 통일과정에서의 안정적 역할기대
5) 미군범죄와 매향리 사격장

3. 여론조사 자료 및 기타자료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이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의한 한미공동방위 개념의 소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지로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평화회복 메커니즘이 일시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0.9.24.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최대성과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전쟁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9%는 `매우 낮다', 53.2%는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해 91.1%의 응답자가 전쟁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0.9%, `높은 편이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그래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6%가 `필요하다', 26.8%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계속주둔 여론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60.2%, 30대 61.7%, 40대 77.5%, 50대 84.4%, 60대 이상 87.0%)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706명을 대상으로 현재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남침억제를 위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남북한이 군사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불안한 의식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우호적인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를 꼽은 응답 역시 28.5%로 나타나, 주한미군의 주둔을 한반도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외교문제로 생각하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밖에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의 자국 군사재무장을 막기 위해'(8.9%),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3.2%), `남한의 북침억제를 위해'(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268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31.7%), `남한주민의 인권/시민권 보호를 위해'(30.1%), `남한의 군사적 자주권을 위해'(26.7%) '북한에 의한 전쟁위험이 사라졌으므로'(7.8%) 순으로 대답했다. 미군철수를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남한의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2000.9. 24.
1000명 전화설문조사
<한겨레>는 변화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지위변경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여부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남북관계 진전을 보아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67.3%)는 생각을 나타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10.8%였고, `남북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단계적 철수에 대한 응답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20대 72.5%, 30대 73.2%, 40대 69.8%, 50대 57.8%, 60대 이상 50.9%) 반면 `남북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이가 많은 층에서 응답률이 높았다.(20대 11.6%, 30대 12.6%, 40대 21.7%, 50대 33.8%, 60대 이상 40.8%) 향후 주한미군의 주둔규모에 대해선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3.7%(대폭 줄여야: 14.4%, 줄이는 것이 바람직: 49.3%)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주한미군 규모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들의 61.7%는 주한미군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4.5%였다.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북간 전쟁가능성이 낮아진 이상,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1.1%로 상당히 많았고, `남북한이 아직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상, 현재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8.1%으로 적었다.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역시 높았다.(20대 81.2%, 30대 73.9%, 40대 64.6%, 50대 60.6%, 60대 이상 63.9%)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합의·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0%로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수순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14.8%였다. 반면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주변 4강 등 6자가 합의서명하는 방식은 12.1%,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가 합의서명하는 방식은 11.0%, 북한과 미국이 합의서명하는 방식은 0.8%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합의서명하는 방식에 대해선 20대 67.4%, 30대 63.2%, 40대 59.5%, 50대 56.3%, 60대 이상 35.1%로 나타나, 젊은 층에서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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