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의 권리
3. 아동복지의 종류
4. 아동복지사업의 기능과 유형
5.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6.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7. 정책 과제

본문내용

이룰 사회적 서비스가 전무한데 이는 입양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회 문화적 풍토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시설보호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제23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영아시설, 유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조산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다. 시설보호 아동수는 90년대 들어 매년 5백 1천명씩 줄어들었으나 97년 6월을 고비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95년 1만8천74명, 96년 1만7천319명, 97년 6월 1만6천81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혼모나 결손가정의 사생아로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은 97년 상반기 826명, 하반기 1천7명에서, 98년 상반기에는 무려 2천45명에 이르는 등 더욱 급증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 6월23일자).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버리거나 시설에 맡기는 사람들이 늘었고 성 문란이 확산되어 미혼모가 늘었으며 결손가정의 여성과 남편폭행과 생활고 등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먼저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설입소인원비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개별화된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며 시설보호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시설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즉, 대형시설이 아동을 시설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보호아동이 낙인화(stigma)의 대상이 된다. 또 이러한 시설의 폐쇄성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개개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이후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되어 보건, 위생, 교육 영양 등의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나 근래에 와서 전통적 가치나 도덕윤리의 붕괴, 가정해체 등으로 경제 사회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아동문제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비하다. 즉, 아동의 권리인정에 기반하는 아동복지의 당위성,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지지하는 기능의 저조, 법적 제도적인 지원의 미비 등으로 사후대책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서비스도 영역별 기능적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특히 아동복지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방적인 효과도 가져오며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적 서비스는 극히 미비하다. 반면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적,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도 나아가 대리적 서비스의 다른 형태로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개입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설보호가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7. 정책 과제
최근의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첫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 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1998, 12. 12).
문화일보(1998, 9. 26).
조선일보(1997, 6. 14).
한겨레신문(1998, 5. 5; 9. 23).
한국일보(1998, 12. 7).
김중대,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1990.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5년.
성영혜, [아동복지], 학문사, 1986.
성영혜, [아동사회학], 문음사, 1992.
윤 욱, [아동복지], 수학사, 1994.
이정덕, [아동학], 수학사, 1976.
주정일,이소희, [아동복지학], 교문사, 1984.
아산복지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이혜경(1993), "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장영인(1995), "아동복지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장인협(1989),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주정일 이소희(1989), 『아동복지학』, 양서원.
한국여성개발원(1990),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 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http://user.chollian.net/~exodusme/youth11.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218.htm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복지사업,   정책,   아동의 권리,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