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본문내용

무엇이나 개량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관리주의로 터부시하고 절연해야 할 어떤 것들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리주의적 현상은 현 실업운동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상당수 실업자들이 체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고령 실업자들은 기술적으로 진부한 단순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부침을 거듭하거나 자기노동에 대한 혹사를 통해서 근근히 연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활사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업자들은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개량적인 조치들이 그러하듯이 자활사업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자활사업이라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자영창업일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하위 노동자 생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필연적이며 이것을 옹호한다는 것은 취업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옹호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업운동의 축적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실업자들과의 접촉면조차 빈약한 현 상황에서 주어진 계기들을 진보적인 내용들로 채워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들을 올바르게 채워나가고 그럼으로써 실업자들이 힘있게 대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실업운동은 관리주의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독립적인 실천의 지평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센터로부터 자활사업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부의 정리된 입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가장 가까운 실업자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Ⅶ
'자활'이라는 용어는 실업과 빈곤, 노동에서의 소외 문제를 개인 또는 각성된 개인들로 구성된 특정집단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요한다. 실제 그 동안 전개되어 왔던 생산공동체 운동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연대 및 지지에 의한 자활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사업은 결국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을 기존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강제성(조건부과!)을 띠게 되어 진보성을 상실하고 있다.
)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실업운동진영이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을 '구분'하자는 주장(성동복지)은 설득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견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문제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실천영역이 된다.
자활지원사업의 핵심적 오류는 대상계층과 사업목표의 불일치성이다.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존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우습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보수주의의 공격에 의해 정부의 복지정책은 다시 빈민구호 차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빈곤계층 및 장기실업자들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은 노동시장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능력 보유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노동능력이 절대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은 조건 없이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을 조건으로 한 노동의무제도(자활사업참가를 조건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는 지양되어야 한다.
실업운동진영은 국가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수렴시켜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그것의 민간위탁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사회적 일자리에 적합하도록 공공근로의 사업운영방식과 구조를 바꾸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자활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자활후견기관은 빈곤계층이 조건부과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현재의 자활지원사업체계가 아니라 노동능력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보다 복잡한 과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실업운동진영은 현 단계에서 장기실업자나 차상위계층 및 조건부수급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회적 일자리의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 시장에 유사한 업종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보호된 시장' 개념이 도입될 경우, 기존 노동력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 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성격과 수행방식, 그리고 수혜자 특성에 따라 정부, 기금, 소비자,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한과 기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연대의 한국적 모델과 방식도 연구되어야 하며 네트워크형 도구들(예를 들어 지역화폐
) '대안화폐운동'에 대한 개요는 시민운동뉴스 제49호(www.kngo.net)를 참조할 것.
와 같은)과의 결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를 현재보다는 더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자활사업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규모와 질이며, 실업운동진영이 담당해야 할 몫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앞에서 실업운동진영 활동가들의 견해들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일자리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검토하였다. 이것은 시작이다. 활동가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활사업의 전망과 비전을 자활사업 속에서 실업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화의 수단으로서 자활사업도 가능하며 오래가고 튼튼한 실업자 조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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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   실업운동,   자활지원사업지침,   공동체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