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목차

1 서론

2 내부 단속 우선의 북한 대외 정책

3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

4 북한의 대미 정책 전망

5 북한의 대일 정책 전망

6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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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북한은 현재 수해가 초래한 심각한 경제 식량난 속에 체제 내부의 결속과 단속을 위한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네바합의에서 마련된 체제 생존의 틀을 구체화하는 대외 정책으로 환원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미 및 대일 정책은 혁명성이 탈색되고 점차 체제의 안전과 경협을 확보하는 현실적 정책의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북한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한국을 의식하고 한국을 적화하려는 과거 노선의 색채를 완전히 탈색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정책은 자신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혁명성보다는 체제의 안전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워싱턴, 동경을 거치면 서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미 및 대일 외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생존에 핵심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중국, 러시아가 아닌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의존하는 구도가 정착되어갈 것이다. 한국의 이익을 무릅쓰고, 미국과 일본이 대북 관계를 진전시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조만간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세계 최장수 독재 정권인 북한 정권의 체제 피로, 조직 피로는 ‘혁명성’과 ‘현실’ 사이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외 정책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키워드

북한,   외교,   대미,   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