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경제를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목차

1. 중국 경제의 흐름
(1) 용틀임하는 대륙의 용
(2) 중국의 변천사

2. 중국 경제의 특징
(1) 경제 발전 전략
(2) 대외 개방정책
(3) 경제 특별구역
(4) 국유기업

3. 중국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1) 중앙-지방관계와 정책능력
(2) 불균형 발전

4. 중국 경제의 동향
(1) 2000년 중국 경제 동향
(2) 2001년도 중국 경제전망

5. 21C 중국 경제 전망
(1) 미국이 보는 중국
(2)일본이 보는 중국
(3) 유럽이 보는 중국

본문내용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움.
5)가공수출 비중 55.3%로 여전히 높으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출산업의 우회경로가 짧음.
5. 21C 中國 經濟 전망
(1) 미국이 보는 중국
미국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환영과 우려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부 깊숙히 잠재해 있는 `황하론'과 중국 잠재시장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미국을 괴롭게하는 딜레마이다."중국을 악마처럼 보는 것(demonize)'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리차드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외교정책실장)"(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인권문제와 군사력 확산주의를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브라운백 캔사스주 상원의원)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는 중국관료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조차 금지하자는 법안은 21세기 최강의 하나로 등장할 중국에 대한 강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변화를 환영하지만 그것이 (서구)문명 속에서 이해되기를 바란다.'( 클린턴). 하바드 대학의 죠셉 나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각각 50%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어느 쪽을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다.2차 대전이후 냉전시절까지 소련을 봉쇄(Ｃontainment)했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차원에서 중국을 끌어안을지(Ｅngagement)에 관해 아직 미국의 득실계산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
(2)일본이 보는 중국
일본은 중국의 이번 전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라는 경제적 현실을 추인하는데 그치고 정치체제의 변화로는 사실상 나아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변화가 가져올 다양성이 현재의 공산당체제라는 한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 그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일변도의 국제관계를 바로잡아나가고 싶어한다. 이는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국제관계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도 일단은 맞아떨어진다.
(3) 유럽이 보는 중국
유럽 주요 국 언론들은 중국이 15차 전대를 통해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직면한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홍콩반환문제나 세계무역기구 (ＷＴＯ)가입을 위한 관세인하 정책에서 보여준 신중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그러나 "중국의 체제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매우 불투명한 규칙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표면적인 변화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히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인용,"중국은 농촌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통제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이외에도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보다 개방적인 정치체제로의 이전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15차 전인대에 대한 서방언론의 반응을 들쳐봤다. 대부분의 국가가 전인대의 결과를 호평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눈치이다. 아마도 중국의 경제 대국화 에 대한 황하론 그 밑에 깔려 있다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21세기는 상품경제, 시장경제로의 더욱 더 큰 진보만 있을 뿐이다. 중국이 21세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전이 예측 불가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머지않아 중국은 세계최강국의 반열이 선다는 것이다. 15대 전인대에서도 보았지만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의 그 무엇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강 택 민 총서기가 한 말 중 자본주의의 양육 강식을 인정한 발언,"시장경제로 진입과정 중 부실기업의 대량파산과 노동자의 대량실업"의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주의의 뼈대를 건드리는 아주 충격적 발언으로서 서두에 상술한 내용을 잘 증명해준다. 이제 중국의 21세기 세계화, 경제대국화의 길에 그 어떤 내부 체제 모순적 논란은 없다 하겠다. 이제 21세기 중국경제가 남은 길은 미국 및 서방 경제대국과의 對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특히 21세기 전 마무리 해야할 작업은,WTO 가입인데 이도 또한 미국과의 힘겨운 힘 겨루기가 필요하다. 미국은 시장개방, 인권보호, 지재권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연시키고있다. 그러나 세계교역량 4위를 차지하는 중국을 경제 울타리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98년 혹은 늦어도 99년엔 WTO 가입이 확실하다.WTO가입으로 중국은 경제관련 법규, 체제, 관행의 명료화와 선진화, 내부지침의 공식화, 국제규범 준수의무의 증대 등을 통해 중국정부 통상정책상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된다. 이는 다른 투자 국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더욱 더 많은 외자가 중국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 기회는 모든 외자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외자기업간에는 시장 선점 이나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가입전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이며, 그 결과 선진기술의 對中이전,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어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기여하게된다. 이는 또 외자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져 점차 연안의 개발지에서 점차 인건비와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내륙 서북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적 양극화현상을 서서히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듯 중국의 WTO가입은 21세기 중국에 상당히 중요한 준비물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준비는 이제 마무리 된 것이다. 그 이후는 물어보나 마나이다. 곧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 외교적 힘을 같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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