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실업정책(필립스곡선)

목차

1.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의 정의
2) 인플레이션의 발생원인
3)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1) 고전학파적 수요견인설
(2) 케인지의 수요견인설
4)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2. 실업

3. 필립스 곡선

4. 정책의 선택관계에 대한 설명

본문내용

는 기대 때문에 근로자들은 높은 명목상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과 같다고 프리드만은 주장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트레이드 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리드만에 의하면 팽창적인 정책을(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자연실업률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Otto Eckstein과 Roger Brinner에 의해서 개발된 필립스 곡선의 이론을 소개 한다. 이들의 이론은 애초의 Phillips곡선 이론과 프리드만의 Phillips곡선 이론을 혼합한 것이라 볼수 있다. Eckstein과 Brinner는 자연실업률을 결정적 실업률(critical rate of unemployment)로 부른다. 이들에 의하면 결정적 실업률 아래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장기적인 트레이드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엑스타인-브리너에 의하면 결정적 실업률보다 높은 실업률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장기적인 트레이드 업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율
| *
| *
| *
| * --> 엑스타인-브리너의 장기곡선
| A *
| *
| * B
| *
O +---------------------------------------
결정적 실업률 실업률
만약 어떤 경제가 B지점에 머물러있다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 정부가 팽창적인 정책을 사용하여서 실업률을 결정적 실업률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장기곡선 AB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때에도 자연실업률(결정적 실업률)보다 높은 곳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트레이드 업 관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B지점에서 A지점까지) 그러나 결정적 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정적 실업률(자연실업률)아래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Friedman의 장기적인 필립스곡선을 엑스타인과 브리너는 인정하고 있다. 실업률이 A지점에 머물러 있는 경제에서 팽창적인 정부정책이 결정적 실업률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장기적인 관점이다.그러므로 엑스타인과 브리너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과 프리드만의 필립스 곡선을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합리적 기대가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필립스 곡선을 살펴본다. 합리적 기대가설이란 조직적이고 예견된 정부정책은 단기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실질변수를 변경시킬수 없다고 한다. 조직적이고 예견된 정부정책은 다만 명목상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 *
인플레이션율| *
| * --> 합리적 기대가설의
| * 단기및 장기적인
| * 필립스 곡선
| *
| *
| *
O +---------------- - -------------------- 실업률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트레이드 업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조직적인 화폐공급의 증가로 실업률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공급경제학이론가들에 의하면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공급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필립스 곡선이 존재하는가? 공급경제학은 1970년대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해결하기 위해서 Arthur Laffer를 위시한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경제학 옹호자들은 조세율감면으로 최종적으로 실업률이 감소되고 인플레이션률이 감소된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이들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트레이드 업 되는 안정된 전통적인 필립스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공급경제학자들은 케인지언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인 필립스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케인지언들에 의하면 팽창적인 정부정책은 수요 측면을 조정하여서 실질소득을 변동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공급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조세율감면은 노동생산성의 증가 저축의 증가 등을 통하여 주로 총공급을 더 많이 증가시켜서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율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경제학 이론은 많은 학자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공급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론은 비판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계속하여서 공급경제학 이론을 연관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후기 케인지언(Post-Keynesian)들이 주장하는 장기적인 필립스 곡선을 알아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1962년에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임금 및 가격지침(Wage and Price Guideline)을 보고했다. 이 임금 및 가격지침에 의하면 모든 산업분야의 임금상승률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와 동일하게 하도록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만큼만 임금상승률을 유지한다면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 한다.
물가상승률 | *
| --> 후기케인지언의
| 장기필립스곡선
|
2.5
| 지침이있을때 <--
1.5 --> 지침이 없을때
|
O +------------ ------+-----------------
4 ^ 4.5 5 8 실업률
자연실업률
후기 케인지언에 의하면 실업률이 8%일 때에 인플레이션율이 0%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후기 케인지언은 실업률을 4.5%로 낮추기 위해서는 2.5%의 인플레이션율을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후기 케인지언에 의하면 이러한 목표는 임금 및 물가지침을 사용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후기 케인지언에 의하면 임금 및 가격지침을 사용하면 장기적인 필립스 곡선이 밑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이런 후기 케인지언의 견해에 대해서 최근에 Otto Eckstein 과 Roger Brinner가 자료를 수집하여 경험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하게 일관성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들은 후기 케인지언의 장기적인 필립스곡선의 존재를 옹호한다.

키워드

인플레이션,   실업정책,   필립스곡선,   케인지,   수요견인설,   비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