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현실및 대응방안(낙태문제)

소개글

낙태의 현실및 대응방안(낙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현실
(1)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2)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
(3) 우리나라의 법 현실

3.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 INDEX(top)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4. 낙태의 영향
(1)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생명 경시 및 인성의 파괴

5. 낙태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들

6. 전망과 대안

본문내용

개체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살인을 체험하고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몸 안에 체득하게 되는 악이다. 몸 안에 독을 쌓아 놓은 것이다. 한계상황에서 인간은 무기력하지만, 반면 상당한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은 꼬리를 물고 악인에게서 나타난다(삼상 24:13)
5. 낙태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들
우선 낙태에 대한 의사의 입장은 독자에게 낙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알리는데 있다. 낙태에는 염색체나 모체 내의 이상으로 수정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낙태와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인 낙태 그리고 기타의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경우라고 하겠다. 이처럼 의사들은 낙태의 개념규정이나 낙태의 의미에 대해 의학적인 면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종교인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생명우선론적 입장에서 낙태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것으로 인간이 좌지우지 할만한 것이 아니며 또 할 수 있다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조인은 헌법이 암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낙태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가 되므로 낙태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낙태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태아를 생명권을 지닌 주체로 간주한다면 낙태는-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를 제외하고는-인간의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낙태의 법적 위상과 해석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여성해방론자의 입장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강조하는 선택우선론을 대변하게 된다. 즉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간에 임신된 아이의 출산을 사회적 욕구를 포함한 기타의 이유로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원망(願望)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날의 전반적인 경향은 낙태를 여성의 사적 권리로 인식하여 점차 자유화해 가는 추세이다.
6. 전망과 대안
앞에서 간단히 낙태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입장들을 살펴보았는데 낙태자체의 윤리성, 위법성의 판단에 집중되어 왔고 임신을 유발시킨 모체 혹은 그 상대자의 직접, 간접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 즉 책임을 규정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이미 임신된 태아의 낙태가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낙태문제는 모체가 임신의 지속 또는 태아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 데에 있으므로 원치않는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낙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보다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에 대한 무지이다. 즉 성에 대한 무지가 성개방적 분위기와 상호작용하여 십대들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성상담실에 따르면 89년도에는 전체 상담자의 13.4%가 15세 이하이고 87-89년 동안 전체 상담자의 51.8%가 16-20세라고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은 23.4%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또한 기혼여성들은 낙태를 출산조절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낙태가 출산억제에 미친 기여도는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로는 부부와 두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 전통적 가족관의 압박감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고 유산까지 자초하는 불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90년도 보사부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많게는 130여 차례나 해온 서울의 8개 산부인과에 1-2개월 간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인구의 자연스러운 남녀구성비가 출생통계상 여자 100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105-107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14로 남아의 출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째로는 이상비대한 향락산업과 성폭행의 만연, 매스컴의 드라마 등에서도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이 매우 사소한 것처럼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크나큰 문제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현실을 무시한 법조항의 찬반논쟁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사실상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 등은 교육 등에 의해서 도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권력이 형벌로 개입해서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낙태를 점점 자유화하는 추세도 이와같은 입장에서이다. 다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의 존중이 곧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여성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결국 낙태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사전에 막는 것 뿐이라면 성교육의 내실화와 성윤리의 정립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낙태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임이나 임신 등의 성관련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및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극히 위험하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파행적인 성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행 횡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으며 낙태유발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를 보급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이 되는 것이다. 즉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자녀를 위한 안전한 피임방법의 개발과 교육, 보급이 절실하다 하겠다. 동시에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요구된다.
낙태로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낙태는 심각한 여성문제이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부부공동체로서의 남성의 몫,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과 전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키워드

낙태,   낙태문제,   미혼모,   사회문제,   생명문제,   여성문제